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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 고문현
  • |
  • 숭실대학교출판부
  • |
  • 2015-06-30 출간
  • |
  • 496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889745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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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후변화와 그 대응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3.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 호주를 중심으로

Ⅱ. 기후변화와 에너지 법제
1.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정책
2. 안정적 중장기 에너지믹스의 구축
3.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
4. 에너지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후쿠시마 사고와 원자력 발전
6. 셰일가스 개발과 환경
7.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 / 호주의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8. CCS 관련 법적 쟁점
9. 에너지와 복지 / 호주의 에너지 곤란해소를 위한 지원 법제

Ⅲ. 기후변화와 자원개발, 수자원
1. 해외 자원개발의 새로운 경향
2. 자원개발과 환경규제
3. 기후변화와 수권법 체계
4. 물과 에너지 넥서스
5. 스카트워터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

Ⅳ. 참고
1. 국내ㆍ외 문헌
2. 기타 자료
3. 관련 법률
4.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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