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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제3판

형법각론 - 제3판

  • 정진연
  • |
  • 숭실대학교출판부
  • |
  • 2013-02-25 출간
  • |
  • 712페이지
  • |
  • 190 X 258 mm
  • |
  • ISBN 97889745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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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각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로는 2009년에 발간된 도서가 모두 소진되었으며, 둘째로는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과 2009년 이후 변경된 주요 판례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제3판에서도 제2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기술하였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였고, 변경된 판례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서 론
Ⅱ. 살인죄
Ⅲ. 존속살해죄
Ⅳ. 감경적 구성요건
제2절 상해과 폭행의 죄
Ⅰ. 서 론
Ⅱ. 상해의 죄
Ⅲ.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
Ⅱ. 과실치상죄ㆍ과실치사죄
Ⅲ.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Ⅰ. 서 론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서 론
Ⅱ. 유기죄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Ⅰ. 서 론
Ⅱ. 협박죄
Ⅲ.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서 론
Ⅱ. 체포ㆍ감금죄
Ⅲ. 가중적 구성요건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서 론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Ⅲ. 추행ㆍ간음ㆍ영리ㆍ국외이송등 목적약취ㆍ유인죄
제4절 강요의 죄
Ⅰ. 서 론
Ⅱ. 강요죄
Ⅲ. 인질범죄
제5절 강간등과 추행의 죄
Ⅰ. 서 론
Ⅱ.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Ⅲ. 강제추행죄
Ⅳ.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Ⅴ.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Ⅵ. 독립된 구성요건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명예훼손의 죄
Ⅲ. 모욕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신용훼손죄
Ⅲ. 업무방해죄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Ⅰ. 서 론
Ⅱ. 비밀침해죄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Ⅰ. 서 론
Ⅱ. 주거침입죄
Ⅲ. 특수주거침입죄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Ⅰ. 서 론
Ⅱ. 절도죄
Ⅲ.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Ⅴ. 친족상도례
제2절 강도의 죄
Ⅰ. 서 론
Ⅱ. 강도죄
Ⅲ. 준강도의 죄
Ⅳ. 가중적 구성요건
Ⅴ. 강도예비ㆍ음모죄
제3절 사기의 죄
Ⅰ. 서 론
Ⅱ. 사기죄
Ⅲ. 수정적 구성요건
Ⅳ. 상습사기죄
제4절 공갈의 죄
Ⅰ. 서 론
Ⅱ. 공갈죄
Ⅲ. 상습공갈죄
제5절 횡령의 죄
Ⅰ. 서 론
Ⅱ. 횡령죄
Ⅲ. 업무상 횡령죄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제6절 배임의 죄
Ⅰ. 서 론
Ⅱ. 배임죄
Ⅲ. 업무상 배임죄
Ⅳ. 배임수증죄
제7절 장물의 죄
Ⅰ. 서 론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제8절 손괴의 죄
Ⅰ. 서 론
Ⅱ. 재물(문서)손괴죄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Ⅳ. 가중적 구성요건
Ⅴ. 경계침범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서 론
Ⅱ. 권리행사방해죄
Ⅲ. 점유강취죄
Ⅳ.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서 론
Ⅱ. 범죄단체조직죄
Ⅲ. 소요죄ㆍ다중불해산죄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서 론 ㆍ 421
Ⅱ. 폭발물사용죄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등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서 론
Ⅱ. 방화죄
Ⅲ. 준방화죄
Ⅳ. 실화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일수죄
Ⅲ.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서 론
Ⅱ. 교통방해죄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Ⅲ. 통화위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죄
Ⅰ. 서 론
Ⅱ. 유가증권위조죄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Ⅳ.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Ⅴ.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Ⅵ. 예비ㆍ음모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Ⅲ. 허위문서작성죄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Ⅴ. 문서 부정행사죄
Ⅵ. 전자기록 위작ㆍ변작등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Ⅲ.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아편흡식ㆍ동장소제공죄
Ⅲ. 가중적 구성요건
Ⅳ. 아편등 소지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간통죄
Ⅲ. 음행매개죄
Ⅳ.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도박죄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Ⅲ. 사체에 관한 죄
Ⅳ. 변사체검시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서 론
Ⅱ. 내란죄
Ⅲ. 내란목적 살인죄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Ⅰ. 서 론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Ⅲ. 이적죄
Ⅳ. 간첩죄
Ⅴ. 전시군수 계약불이행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ㆍ 595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직무유기죄
Ⅲ. 직권남용죄
Ⅳ.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서 론
Ⅱ. 공무집행방해죄
Ⅲ. 수정적 구성요건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서 론
Ⅱ. 도주죄
Ⅲ. 도주원조죄
Ⅳ. 범인은닉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서 론
Ⅱ. 위증죄
Ⅲ. 증거인멸죄
제5절 무고의 죄
Ⅰ. 서 론
Ⅱ.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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