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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

  • 김세진
  • |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2012-03-01 출간
  • |
  • 495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7581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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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민사소송의 실무를 이해하면서 실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판결절차를 위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추어 실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보이는 복잡한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통설·판례에 따라 판결절차를 위주로 하였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추어 실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민사소송법(1) 부분에서는 간단한 소송의 시작에서 판결로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민사소송절차의 흐름 개관, 소의 제기, 관할, 소제기의 효과, 사건의 심리, 소송의 종료, 소송절차의 정지)을 다루었고, 민사소송법(2) 부분에서는 그 밖에 사항(심리의 구조, 판결의 확정과 효력, 복잡소송형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판결의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을 서술하였다.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실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정한 법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실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민사소송의 실무를 먼저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이론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데 기존의 민사소송법 교과서보다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에서 보이는 복잡한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통설·판례에 따라 판결절차를 위주로 하였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추어 실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연습사례를 통하여 민사소송연습도 겸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 교재로는 안성마춤일 것이다.

민사소송의 실무를 이해하면서 실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종래의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이론 위주로 되어 있어 학생들로부터 어렵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는 민사소송의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채, 곧바로 복잡한 이론을 접하게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민사소송의 실무를 이해하면서 실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민사소송법(1) 부분에서는 간단한 소송의 시작에서 판결로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민사소송절차의 흐름 개관, 소의 제기, 관할, 소제기의 효과, 사건의 심리, 소송의 종료, 소송절차의 정지)을 다루고 있다. 민사소송법(2) 부분에서는 그 밖에 사항(심리의 구조, 판결의 확정과 효력, 복잡소송형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판결의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이 책에서는 챕터별로 각 챕터의 내용 설명 부분과 연습사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내용 설명 부분을 먼저 읽고 연습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연습사례를 사전에 풀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가지고 내용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목차


제1편 판결절차

제1장 民事訴訟節次의 흐름 槪觀
1. 서론
2. 판결절차의 흐름
3.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제2장 소의 제기
제1절 당사자와 대리인
제2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제3장 管轄
1. 법원의 조직과 관할
2. 관할의 의의 및 분류
3. 심급관할
4. 토지관할
5. 사물관할
6. 職務管轄(職分管轄)
7. 기타
8. 관할권의 조사와 이송

제4장 소제기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제5장 사건의 심리
제1절 사건심리의 방식
제2절 쟁점(불요증사실과 요증사실)의 정리
제3절 변론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사실의 확정

제6장 소송의 종료
제1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2절 판결에 의한 종료

제7장 소송절차의 정지
1. 총설
2. 소송절차의 중단
3. 소송절차의 중지
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8장 심리의 구조
제1절 소송물
제2절 부인과 항변
제3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제4절 소송요건
제5절 본안에 대한 판단

제9장 판결의 확정과 효력
1. 판결의 확정
2. 형식적 확정력
3. 旣判力
4. 그 밖의 효력
5. 판결의 무효

제10장 복잡소송형태
제1절 복수청구소송-청구의 객관적 병합
제2절 다수당사자소송

제11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제1절 상소심 절차
제2절 재심

제2편 집행절차

제12장 판결의 강제집행절차
Ⅰ. 강제집행의 개념
Ⅱ. 집행기관
Ⅲ. 강제집행의 요건
Ⅳ. 강제집행의 실시
Ⅴ.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Ⅵ.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Ⅶ.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3장 보전처분
Ⅰ. 총설
Ⅱ.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판
Ⅲ. 보전처분의 집행
Ⅳ.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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