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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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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이론

  • 이해영
  • |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2008-11-15 출간
  • |
  • 355페이지
  • |
  • 160 X 233 mm
  • |
  • ISBN 97889758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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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동양의 중도(중용)사상에 근거한 ‘정책균형이론’ 정립 및 ‘상호교섭의 원칙’을 제시-
정책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사회자원을 어떻게 원만하고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결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불균형하게 된다면 이것을 수정하고 보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론과 실천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중도나 중용사상에 의한 균형(balance)이론과 균형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동양사상의 법계이론과 중용을 기초로 하는 상호상즉, 상호의존, 상호무애의 구체적 원칙과 이것을 총체성으로 연결하는 ‘상호교섭의 원칙’을 정책균형의 실천원칙 및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균형 및 균형감각에 의한 ‘정책균형이론’과 정책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사례들을 설명-
이 책은 정책균형이론을 재정립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정책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정책균형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동양사상의 중도(중용)사상에 근거를 둔 균형(balance)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균형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개념과 이론전개에 있어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이나 체제이론의 균형이론, 경제학의 균형이론, 조절이론과 정치사회학의 균형이론, 정책조정론, 지역균형이론, 조직균형이론 등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비교 검토를 하고 있다.
정책균형이론이 이론적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이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의 정책사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정책학의 실천이론으로서 필요한 과제와 지침들을 ‘정책균형이론’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결정과정에서,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균형적 감각이 중요하다. 즉 비용과 효과의 산술적 계산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존재하고 있는가, 정책의 존재가치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실천가치에 어느 정도로 타당한가, 정책의 결과나 효과가 인과관계로 실현될 때 사회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과 정도가 정의로운가, 만약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학의 실천이론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나아가 정책의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이론적인 지침이나 정책사상적 경향에 관한 규범이론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관한 심층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

-정책균형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천이론이나 원칙이 정책 실무에서 더욱 필요-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책을 시행할 때, 균형감각을 가지고 현실적 정책균형을 이해할 수 있는 실천이론이나 원칙을 실무에서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책균형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는 희박하다. 특히 서양 중심의 체제 균형(equilibrium)이 아닌 동양의 균형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균형이론은 정책학계나 기타 균형이론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서양과 큰 차이가 있는 동양사회의 정책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지닌 정책이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학계의 학문적 욕구와 정책 실무에서 현실적 실천이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이 책의 출판은 큰 의의가 있다.


목차


序 文

제 1 장 政策均衡理論의 必要性
1절 問題의 提起
2절 政策均衡理論은 왜 必要한가?
1. 政策理論에서의 必要性
2. 政策現實에서의 必要性
地域間의 不均衡
理念間의 不均衡
社會階層間의 不均衡
참고문헌

제 2 장 政策均衡의 槪念
1절 政策均衡에서 均衡의 槪念
1. 政策의 槪念
2. 均衡의 槪念 定義
2절 政策均衡의 槪念 定義
1. 政策均衡의 槪念 定義
2. 政策事例에서 본 政策均衡의 槪念
3절 東洋思想에서 본 政策均衡의 槪念
1. 均衡感覺에서 본 東洋思想에서 政策均衡의 槪念
2. 東洋思想의 實踐的 意味에서 본 政策均衡의 槪念
참고문헌

제 3 장 政策均衡理論의 特徵
1절 政治社會學의 傳統的 均衡理論과의 差異
1. 勢力均衡論과의 差異
2. 一般體制理論과의 差異
3. 調節理論과의 差異
4. 코프라티즘과의 差異
2절 政策學의 均衡理論과의 差異
1. 政策調整論과의 差異
2. 政策急變論과의 差異
3절 經濟學의 均衡理論과의 差異
1. 費用－便益分析과의 差異
2. 公共選擇論과의 差異
4절 政策均衡理論에 관련되는 其他 均衡理論과의 差異
1. 政策均衡이라는 用語를 사용한 先行硏究와의 差異
2. 其他의 主要 均衡理論과의 差異
地域均衡理論
組織均衡理論
참고문헌

제 4 장 政策均衡理論의 實踐基準 定立
1절 政策의 因果關係
1. 政策의 物理的 因果關係
2. 政策의 精神的 因果關係
精神的 因果關係란 무엇인가?
⊙ 西洋의 心理哲學에서 설명하는 精神的 因果關係
⊙ 東洋思想에서 설명하는 精神的 因果關係
3. 政策에서 精神的 因果關係의 定意
4. 政策均衡의 實踐基準으로서의 必要性
5. 政策의 因果關係에 의한 政策均衡
2절 分配의 正義
1. 分配의 正義에 관한 論爭
分配의 正義의 槪念
正義의 多樣한 類型
分配의 對象
政策事例에서 分配의 正義
2. 分配의 正義의 實踐基準: 相互交涉의 原則
4法界論
相互交涉의 原則
참고문헌

제 5 장 政策均衡理論의 實踐: 政策事例에의 適用
1절 政策均衡理論의 實踐
2절 革新都市建設 政策에의 適用
1. 政策의 特性
2. 政策의 因果關係
物理的 因果關係
精神的 因果關係
3. 政策의 分配의 正義
4. 政策均衡
참고문헌

제 6 장 後記: 政策均衡理論의 未來
1절 要約
2절 政策均衡理論의 未來
1. 政策理論으로서 未來
2. 政策現實에서 본 未來
English Summary Contents
Policy Balancing Theory
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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