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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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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치 철학

  • 정달현
  • |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2007-10-31 출간
  • |
  • 25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581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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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근대 시민 사회론을 정초하였다고 평가받는 로크의 정치 철학에 대한 연구물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근대 시민 사회론을 정초하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마르크스는 로크의 논의를 “봉건 사회에 대항하는 부르주와 사회의 권리 관념의 고전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과연 로크는 근대 시민 사회론의 건설자인가?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저자는 로크의 저서인『세속 권력론』『자연법론』등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 철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로크의 정치 철학이 영원성과 보편성을 지향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정치사상을 탐구

로크는 자신의 시대가 부여하는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고 저자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로크의 정치 철학을 로크 시대와 조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역사적인 로크 상을 찾는 데 주목하는 것은 로크의 의도를 적합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로크의 정치 철학이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자연법의 구속력이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그의 정치 철학도 영원성과 보편성을 지향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로크의 정치사상을 탐구하였다.

로크의 정치 철학이 영원성과 보편성을 지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로크의 정치 철학을 그가 살았던 시대와 조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역사적인 로크 상을 찾는 데 주목하는 것은 로크의 의도를 적합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저자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자연법의 구속력이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처럼 로크의 정치 철학 역시,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고 있기에 그의 정치 철학도 영원성과 보편성을 지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로크의 정치 철학이 그의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연구

로크는 개인주의, 경제 행위의 자유를 지향한 경험론자이다. 근대 민주정의 원리는 로크에게서 정형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는 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영역들을 정초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 내용이 역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로크의 가치론은 그의 자연법 논의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가치 절대주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로크의 정치 철학이 그의 자연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그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밝히고 있다


목차


Ⅰ. 로크 해석의 경향과 이해의 방향

1. 근대주의자로 해석하는 관점
1) 스트라우스 패러다임
2) 맥퍼슨 패러다임
3) 기타
2. 전통주의자로 해석하는 관점
3. 정당한 이해의 방향

Ⅱ. 자연법론

1. 자연법의 의의
1) 자연법의 의미
2) 자연법의 내용
3) 다른 법들과의 관계
4) 자연법과 인간의 동의
5) 자연법의 토대

2. 자연법의 존재
1) 자연법의 존재 근거
2) 자연법 부정론에 대한 반론

3. 자연법의 구속
1) 구속의 의미
2) 구속의 범위

4. 자연법의 인식
1)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자연법
2) 전승에 의한 자연법의 인식
3) “자연의 빛”에 의한 인식

Ⅲ. 사회 계약론

1. 자연 상태
1) 자연 상태의 의미
2) 자연법이 구속하는 자연 상태
3) 자연 상태의 본성

2. 정치 사회의 성립
1) 정치 사회 성립의 계기
2) 정치 사회의 성립 과정
3) 독자적인 정치 사회 기원론

3. 왕권 신수설 비판
1) 필머의 왕권 신수설 비판
2) 동의에서 기원된 군주정
3) 전제 군주정 비판

Ⅳ. 소유론

1. 소유의 보전：정치의 목적
1) 소유의 의미
2) 소유의 보전을 위한 정치

2. 생명의 보전
3. 자유
1) 자연적 자유
2) 사회적 자유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4. 재산의 소유
1) 소유의 근거
2) 이용권으로서의 소유
3) 노동에 의한 소유
4) 소유의 대상
5) 소유의 범위
6) 화폐 사용에 의한 소유의 축적

Ⅴ. 정치 권력론
1. 정치 권력의 구속력과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1) 권위적인 정치 권력
2)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 동의에 의한 지배
1) 동의에서 기원된 정치 권력
2) 다수자의 동의
3) 대표의 원리

3. 정치 권력의 분립
1) 권력 분립의 필요성
2) 입법권
3) 집행권
4) 연합권

4. 정치 권력의 변동
1) 인민의 저항권에 의한 변동
2) 정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의 변동
3) 정치 사회의 해체

Ⅵ. 요약 및 맺는 말

참고 문헌
지은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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