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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세법 - 2006 개정

종합 부동산 세법 - 2006 개정

  • 김영우
  • |
  • 건국대학교출판부
  • |
  • 2006-10-25 출간
  • |
  • 287페이지
  • |
  • 160 X 231 mm
  • |
  • ISBN 97889710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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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Ⅰ. 입법 배경 및 문제점

Ⅱ.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세제의 연혁
1. 서
2.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세제의 변화 및 평가

Ⅲ. 주요 국가의 부동산보유세제
1. 서
2. 일 본
3. 영 국
4. 미 국
5. 독 일
6. 프랑스
7. 소 결

제2장 총 칙

Ⅰ. 입법 목적 및 특징
1. 입법 목적
2. 특 징

Ⅱ. 납세지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Ⅲ. 과세권자

Ⅳ. 과세방식
1. 기준일 과세
2. 구분과세 및 합산고지
3. 세대별 합산과세

Ⅴ. 신고ㆍ납부 등
1. 신고ㆍ납부
2. 결정과 경정
3. 가산세
4. 물납 및 분납

Ⅵ. 과세자료의 확보
1. 필요성
2. 과세자료의 제공
3. 의견 조회
4. 질문ㆍ조사
5.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Ⅶ. 공시가격
1. 공시가격의 의의
2. 공시가격의 종류
3. 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
4.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

제3장 과세물건

Ⅰ. 서

Ⅱ. 주 택
1. 주택의 정의
2. 주택의 구분
3. 별 장

Ⅲ. 토 지
1.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3. 분리과세 대상 토지

Ⅳ. 과세물건의 구분

제4장 비과세 등

Ⅰ. 지방세법 등의 준용

Ⅱ.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등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3. 과세 면제 및 경감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등
1. 창업 중소기업 등의 사업용 재산
2. 외국인 투자
3.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
4.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업무용 부동산
5.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입주기업
6. 해저광물 자원개발용 부동산
7. 중복지원의 배제

Ⅳ.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 등
1. 근 거
2. 비과세 등의 사유
3. 감면조례의 내용
4. 감면조례의 적용 배제

제5장 과 세

Ⅰ.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세대별 합산
3. 과세표준
4. 세액의 계산

Ⅱ.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세대별 합산
4. 과세표준
5. 세액의 계산

Ⅲ.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액의 계산

제6장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일반적인 입법상의 문제점
1. 입법 필요성
2. 과세주체
3.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Ⅱ. 위헌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이중과세
2. 평등권 위배
3. 세대별 합산과세
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5.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Ⅲ.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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