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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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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 이현출
  • |
  • 건국대학교출판부
  • |
  • 2006-03-17 출간
  • |
  • 266페이지
  • |
  • 153 X 224 mm /484g
  • |
  • ISBN 978897107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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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그 동안 민주화 이후 수많은 개혁조치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부인할 수 없는 제도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당과 정치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와 정당 그리고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들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나, 보다 중요한 사안인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에서부터 정권 운영에 이르는 정치 사이클의 전 과정을 쇄신해 보겠다는 발상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도서관 이현출 박사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은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매니페스토에서 찾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선거공약의 구체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 정치인들만의 정치, 비전이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경쟁 룰(rule)을 변화시켜 그 체질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도입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는 선출된 대표는 백지 위임을 받은 것처럼 활동하고, 주인인 유권자는 대표의 이러한 행동에 짜증을 내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정확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계약 이행 여부와 향후의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의 정책이 유권자의 선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권당이 생산한 정책이 약속대로 잘 실천되었는지를 평가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 기능을 선거공약이 담당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구체성이 없는 장밋빛 공약으로 일관하고, 선거가 끝나면 실천에는 관심이 없는 희망사항의 종합(wish list)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선거에서 정책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니페스토 사이클에 기초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생소한 매니페스토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도입할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의의, 매니페스토와 정치개혁에의 영향, 외국의 매니페스토 도입과 운영 사례, 그리고 매니페스토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로컬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알아본다. 로컬 매니페스토의 의의와 평가방안, 그리고 출마자와 정당을 위해 매니페스토 작성 매뉴얼과 사후검증의 실례도 제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공약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2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공약과 17대 총선 정당공약 분석을 통해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공약의 특성과 매니페스토로의 발전 전망을 고찰하였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불신과 혐오의 자리에 희망과 신뢰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자 하는 운동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그 불길을 지방에서부터 당기자는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확산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검증하고 평가해 나갈 때 선정(善政)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행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우리 정치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5?31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매니페스토와 정치개혁
1장 매니페스토의 의의
2장 매니페스토 도입과 정치개혁
3장 외국에서의 매니페스토
4장 매니페스토 평가방안

2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5장 로컬 매니페스토 : 지방선거 계약
6장 로컬 매니페스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7장 매니페스토, 어떻게 작성하나

3 한국의 선거공약
8장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공약 분석
9장 제17대 총선 정책공약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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