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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법규

공적부조법규

  • 편집부
  • |
  • 혜민북스
  • |
  • 2014-09-20 출간
  • |
  • 539페이지
  • |
  • 189 X 258 mm
  • |
  • ISBN 97911573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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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법의 개념

제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급영의 종류와 방법
제2-2장 자활 지원
제3장 보장기관
제4장 급여의 실시
제5장 보장시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7장 이의신청
제8장 보장비용
제9장 벌칙
제10장 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부 의료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부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장 총칙
제2장 부칙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부 재해구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환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부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장 총칙
제2장 부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0장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부 건강검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부 국민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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