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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 전순환
  • |
  • 한올
  • |
  • 2015-03-10 출간
  • |
  • 729페이지
  • |
  • 192 X 260 mm
  • |
  • ISBN 97911568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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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제도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제3절 무역거래자 등에 대한 관리

Chapter 2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제2절 통상진흥정책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Chapter 3 수출입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Chapter 4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 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3절 수출입요건확인

Chapter 5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Chapter 6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Chapter 7 전략물자 수출입, 플랜트 수출 및 정부간 수출계약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절 플랜트의 수출
제3절 정부간 수출계약

Chapter 8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제4절 원산지의 확인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절 수입제한조치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절 행정벌

Chapter 10 질의응답
제1절 수출입실적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수출입승인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관련 질의응답
제4절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

연습문제
대외무역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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