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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윤리와 법과 규제

광고의 윤리와 법과 규제

  • 조병량
  • |
  • 나남
  • |
  • 2012-09-20 출간
  • |
  • 472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690g
  • |
  • ISBN 978893008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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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의 광고비 집계가 시작된 1977년의 연간 총광고비는 1,203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88년에 1조 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9조 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1970~80년대만 해도 광고에 대한 인기, 인식, 평판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여파로 광고는 호황기, 고도성장산업, 인기직종, 최고지원율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내려놓고 고되고 힘든 산업, 갑(甲)의 영원한 을(乙)이라는 낮은 자리로 차츰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광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제도 또는 문화산업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잊어버리고 점점 광고주만을 위한 마케팅 도구, 판매수단이라는 미시적 관점에 매몰되어 갔다.
이 책은 광고와 사회, 광고와 윤리, 광고와 책임, 광고와 법, 광고규제 등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진 광고의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며, 눈앞의 나무만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먼 숲을 보는 광고연구의 거대한 흐름을 모색한다.


목차


ㆍ 머리말 5

제1부 광고와 사회
01 광고와 사회
1. 이 책의 목적
2. 20세기 광고: 자본주의의 꽃인가,
사회적 의식 없는 사회 제도인가?
3. 21세기의 광고: Advertising for All, Creative for All
02 광고와 윤리
1. 광고윤리의 성격
2. 광고에 관한 윤리적 쟁점들
3. 윤리강령에 나타난 광고윤리
4. 국내외 광고윤리강령 요약
03 광고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이론적 발전
3. 광고와 표현의 자유

제2부 광고와 규제
04 광고규제의 목적과 유형
1. 광고규제의 배경과 목적
2. 광고규제 유형
3. 정부규제
4. 자율규제
5. 사회적 규제
05 광고와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
2. 정부규제 법규의 유형
06 광고와 자율규제
1. 광고와 자율규제
2. 한국의 광고자율규제
3. 세계 각국의 광고자율규제
07 표시ㆍ광고법과 부당광고
1. 표시ㆍ광고법의 제정배경
2. 표시ㆍ광고법과 부당광고의 규제
3. 표시ㆍ광고법의 주요내용
08 비교광고
1. 비교광고의 정의와 유형
2. 비교광고의 장점과 단점
3. 비교광고에 관한 각종 지침
4. 공정거래위원회,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5. 비교광고 사례

제3부 광고와 개인의 권리
09 광고와 지적소유권: 저작권ㆍ상표권
1. 지적소유권
2. 저작권
3. 광고와 저작권
4. 상표권
5. 광고와 상표권
6. 기만적 상표
10 광고와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의 주체와 객체
3. 초상권의 포기
4. 초상권의 양도와 상속
5. 광고와 초상권 침해
6. 한국의 초상권 관련 판례

제4부 매체별 광고규제
11 방송광고 규제
1. 방송광고의 특성
2. 방송광고의 규제
3. 한국의 방송광고규제 제도 변화
12 인쇄광고, 옥외광고, 인터넷광고 규제
1. 인쇄광고
2. 옥외광고
3. 인터넷광고

부록
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2. 인터넷광고 심의규정

ㆍ 참고문헌
ㆍ 찾아보기
ㆍ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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