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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창조

공영방송 재창조

  • 강형철
  • |
  • 나남
  • |
  • 2012-08-30 출간
  • |
  • 26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00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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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난 10년간 미디어 환경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변했다. 10년 전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다채널’이라는 양적 변화에 대한 대처가 공영방송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융합미디어’라는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관건이다. 방송, 통신, 컴퓨터가 고도의 수준으로 융합되는 시기에 공영방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영방송은 융합화와 글로벌화로 요약되는 미디어 대변혁의 시기에도 필요만큼 제공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따라야 한다. ‘글로벌화’와 ‘융합화’의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새로운 콘텐츠로 방송의 차원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 책은 공영방송 종사자는 물론 미디어 정책에 관여하는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새로운 공영방송 이야기이다. 글로벌 시대에 미디어와 통신, 그리고 컴퓨터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새로운 존재의의와 존재방식에 대한 진단과 전망, 제언을 한다. 공영방송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온 저자는 2004년《공영방송론: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나남출판)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본원리와 한국에서 공영방송이 변화해온 과정을 기술한 바 있다. 이 책《공영방송 재창조: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는 그 후속편이다.

■ 본문발췌

서론인 이 장은 이른바 ‘스마트 시대’로 명명할 수 있는 고도의 방송, 통신, 컴퓨터의 융합상황이 기존 미디어 질서, 특히 공영방송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는 이 책의 목표인 공영방송이 왜, 어떻게 재창조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출발점이다. 공영방송은 이미 두 차례의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전과 다른 차원의, 기존의 패러다임은 물론 기존의 존재양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융합미디어의 만개는 플랫폼 위주의 산업구도를 만들 것이며, 자유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콘텐츠와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을 가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가 자국의 방송문화의 창달과 민주적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개입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때 돌아보아야 할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이 역할수행을 위한 ‘재창조’ 수준의 변화이다.

지난 10년간 미디어 환경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변했다. 10년 전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다채널’이라는 양적 변화에 대한 대처가 공영방송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융합미디어’라는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관건이다. 방송, 통신, 컴퓨터가 고도의 수준으로 융합되는 시기에 공영방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영방송은 융합화와 글로벌화로 요약되는 미디어 대변혁의 시기에도 필요만큼 제공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따라야 한다. ‘글로벌화’와 ‘융합화’의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새로운 콘텐츠로 방송의 차원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공영방송이 당면한 환경적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현 시점에서 그 정체성과 존재방식을 위해 답해야 할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공영방송이 왜 있어야 하는가? 둘째, 공영방송이 서비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서비스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넷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다섯째, 책무성은 어떻게 담보해야 할 것인가?
이에 미디어 글로벌화 및 융합화 현상이 한국 미디어 영역에 주는 함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한국 방송정책의 기조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화 및 융합화 현상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콘텐츠 서비스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 공영방송이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또한 공적 재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방식인 ‘경합형 공공기금론’을 검토함으로서 공영방송 주체와 공영방송 기금 모두가 사회적 계약형태의 하나임을 확인한다. 과격한 형태의 ‘공공방송기금론’의 실행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공영방송 개념을 통해 과거보다 더 명확한 사회적 의무와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품질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층 확보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 시대의 공영방송 콘텐츠의 필수조건은 ‘효과성’이며 부가적으로 ‘효율성’ 또한 도외시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순통합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방송위원회’와 ‘소통매체부’라는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융합미디어 환경과 자유무역 기조가 새로운 개념의 공영방송을 요구함에 따라 이 책에서는 창의성을 선도하는 공영방송 콘텐츠 차별성, 공적 기금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콘텐츠 평가방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담아내는 합리적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콘텐츠와 책무성, 그리고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에 더해 전송수단의 변화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재구상’ 또는 ‘재창조’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요약되는 고도화된 융합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은 새로운 역할과 서비스 방식으로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


목차


■ 머리말 5

제1장 서론: 융합미디어 시대의 도전 13
1. 공영방송의 세 번째 위기 13
2. 융합미디어 시대의 사회적 함의 19
3. 책의 구성 26

제2장 글로벌?융합화와 방송의 공적 가치 31
1. 한미 FTA에 대한 방송영역의 우려 32
2. 방송영상 관련 자유무역주의의 전개 37
3. 방송영상 분야 무역협상의 전개와 특성 43
4. 공적 가치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53
5. 맺음말 57

제3장 융합미디어 시대의 공영방송 콘텐츠 61
1. 공영방송 정체성 혼란 62
2. 공영방송의 독과점 지위 상실 63
3. 공영방송 콘텐츠의 정체성 변화 70
4. 공영방송의 증식기 효과 79
5. 공영방송의 공동체 강화와 다원화 제고 기능 82
6. 맺음말: 새 역할 수행을 위한 조건들 86

제4장 새로운 공공재원 및 서비스 방식: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 91
1. 공적 재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요구 92
2.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전개: 영국의 사례 96
3. 경합형 공공방송기금의 유형과 평가 102
4. 맺음말: 한국적 함의 121

제5장 융합미디어 시대 공영방송 콘텐츠 성과평가 127
1. 새로운 공영방송 평가모델의 필요성 128
2. 공영방송 평가의 배경 130
3.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 구성요소 134
4. 평가모델 도출을 위한 사례분석: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평가 144
5. 공영방송 프로그램 성과평가모델 160
6. 맺음말 165

제6장 융합미디어 시대 공영방송 규제 169
1. ‘융합현상’에 대한 ‘융합규제위원회’ 출범의 의미 170
2.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의 검토 172
3. 새로운 규제모델의 검토 185
4. 맺음말 200

제7장 결론: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203
1. 세 가지 차원의 공영방송 차별성 204
2.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218
3. 맺음말 233


■ 참고문헌 237
■ 찾아보기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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