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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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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정부론

  • 김병섭
  • |
  • 나남
  • |
  • 2012-03-31 출간
  • |
  • 456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789g
  • |
  • ISBN 978893008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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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통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29세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과연 잘 작동할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중동의 전제국가들이 이른바 ‘재스민 혁명’에 의해 하나 둘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통일을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금세 알게 된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준비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체제가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붕괴되어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는 무엇이고, 그러한 수요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검토된 주제들과 그에 대한 정책제언들은 실제로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급작스런 통일의 상황에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언:통일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__임도빈 11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 시나리오 12
이 책의 구성 21

제1편

1. 통일준비 행정체계를 점검한다__정용덕ㆍ안지호 33
들어가며 33
통일과정의 성격과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조건 34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분석 43
글을 마치면서 63

2. 돈이 정말 문제인가: 통일재원의 조달과 활용__김영윤 69
들어가며: 통일재원 논의의 전제 69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문제 71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76
통일대비 재원조달 규모 80
통일독일의 경험과 통일비용 조달 92
글을 마치면서: 정책과제와 대안 103

제2편

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과제와 해법__손기웅 111
들어가며 111
통일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11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124

4.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문제 대응방안__권태진 141
들어가며 141
남ㆍ북한 통일과 식량수급 145
독일통일과 농업정책 변화 152
통일 이후 과도기 상황의 한반도 식량문제와 대응책 157
중장기 대응책의 모색 162

5. 첫 단추를 잘 채우자: 행정체제의 정비__임도빈 169
들어가며: 몇 가지 전제와 원칙들 169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173
통일독일의 사례 181
통일 이후 북한행정조직의 정비방안 188
북한지역 내 행정조직의 설치문제 195
남한 정부행정조직의 변화 200
북한 관료의 분류와 수용 202
남ㆍ북한 관료의 동질화: 단계적 접근 211
글을 마치면서 215

6.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__이승종 219
들어가며: 통일과 지방행정 219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223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241
글을 마치면서: 추진전략 248

제3편

7. 남ㆍ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__이지순 253
들어가며: 지금 준비해도 늦다 253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256
경제통합 관련 주요이슈: 통합의 방향과 전략 262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 279
글을 마치면서 283

8. 남ㆍ북한 화폐통합__김병연 289
들어가며 289
외국의 화폐통합 사례 290
화폐통합의 원칙과 시기 294
화폐통합의 전환율 결정: 전환율 추정방법론과 추정치 300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화폐통합 방안 319
글을 마치면서 325

9. 통일과 법제통합__홍준형 329
들어가며 329
통일과 법통합: 의의, 과제, 기본방향 332
통일독일의 법통합 사례와 시사점 339
통일에 따른 법통합 방안 347
이 글을 마치면서 359

10.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__권혁주ㆍ류이현 369
들어가며 369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372
2000년대 변화: 2002년 7ㆍ1 조치 이후와 현재 384
독일의 통합적 접근과 함의 391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 393
글을 마치면서 398

11.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__김동욱 401
들어가며: 통일한국의 사회기반시설 비전과 전략 401
교통기반시설의 재구축 405
에너지와 수자원기반시설의 재구축 408
산업단지ㆍ경제특구와 통신시설 411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413
글을 마치면서: 현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415

종합적 논의__최동훈 417
들어가며 417
통일시기 한국정부의 대응 전략 418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 437
글을 마치면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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