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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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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 빈프리트하세머
  • |
  • 나남
  • |
  • 2011-11-15 출간
  • |
  • 320페이지
  • |
  • 148 X 210 X 30 mm /599g
  • |
  • ISBN 97889300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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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신문 사회면을 펼치면 살인, 강도, 절도 그리고 이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얘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경찰은 이렇고 검찰은 저렇고 법원은 또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침에만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죄와 죄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 저녁 TV뉴스 또한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범죄에 대한 보도기사로 넘쳐난다.

이 모든 범죄이야기의 중심에 형법이 서있다.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고, 범죄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말 그대로 “죄지은 자가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형법이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형벌을 부과해야만 할까? 어떤 범죄인들을 보면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금방 생각날 정도로 굳이 ‘감옥살이’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때에도 꼭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걸까? 저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형법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이 형법과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 등 일반인들이 늘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기관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드디어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형법교수이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하세머의 책《범죄와 형벌》은 그런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손색이 없는 책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과연 “형벌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만일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왜 형벌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의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형벌과 형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인간사회가 지속되는 한 결코 형벌이나 형법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한다. 즉, 형벌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바로 그래서도 형법은 그와 같은 보호장치의 테두리 내에서만 작동해야 하고, 만일 형법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형벌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오히려 우리를 침해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형벌과 형법의 역할과 기능을 저자는 “정형화된 사회통제”라는 표현으로 압축하면서, “법치국가적 형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응보”와 “예방”이라는 표제어를 둘러싸고 벌어진, 형벌의 의미에 관한 오랜 논쟁에서부터 최근의 뇌신경과학이 형법에 미친 영향이나 청소년형법에 이르기까지 형법과 관련된 문제들의 구석구석을 밝히면서, 전문가의 식견을 심어주기보다는 일반 독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를 마친 독자들은 형벌과 형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목차


ㆍ한국어판 저자 머리말 5
ㆍ옮긴이 머리말 11
ㆍ머리말 17

제1장 일상 속의 형벌 23
1. 낯선 측면과 익숙한 측면 24
2. 일상의 문화 29
3. 사회통제 42
4. 요 약 59

제2장 형법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형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61
1. 전통적 공식 62
2. 투명성, 빈곤 그리고 위험성 73
3.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104
4. 요 약 126

제3장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바람직한 형법 127
1. 형법의 힘 128
2. 정형화 구상 131
3. 요 약 218

제4장 스포트라이트 219
1. 책 임 220
2. 피해자 245
3. 청소년 280

맺음말 303

ㆍ찾아보기 307
ㆍ약 력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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