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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원리 세트 -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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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원리 세트 - 전4권

  • 존스튜어트밀
  • |
  • 나남
  • |
  • 2010-08-15 출간
  • |
  • 1600페이지
  • |
  • 230 X 160 mm
  • |
  • ISBN 978893008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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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고전경제학의 오류를 집대성했다는 비판이 가장 혹독한 비판일 정도로, 고전경제학의 완결본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갈브레이스는 밀의 책이 경제학 최초의 교과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수입도 챙기는 문필의 전통을 개척한 작품이며, 문학적 탁월성에서 다시는 필적할 상대가 없으리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 책《정치경제학 원리》는 출판된 직후부터 1890년에 마셜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가 나올 때까지 영국 경제학계의 경전이었다. 한계효용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밀 이후 경제학에서 새 지평을 연 인물인 제본스가 자신의 강의교재로 밀의 책을 채택한 일화를 보면 밀의 경제학이 19세기 후반부에 영국 경제학계에서 행사한 영향력의 정도가 짐작된다.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목차


[ 1권 ]

옮긴이 머리말 5
머리말 11
예비적 고찰 27

제1편 생산

제1장 생산의 요소 59
1. 무엇이 생산의 요소인가 59
2. 노동의 기능에 관한 정의 61
3.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이 노동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가 64
4. 양적으로 유한한 자연에너지와 무한한 자연에너지 65

제2장 생산의 요소로서 노동 69
1. 노동은 생산물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기도 하고 그 생산을 준비하는 작업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69
2. 나중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생계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노동 72
3.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동 75
4. 도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동 77
5. 노동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노동 79
6. 생산물의 수송과 유통에 사용되는 노동 81
7. 인간을 대상으로 투여되는 노동 84
8. 발명과 발견의 노동 85
9. 농업과 제조업과 상업의 노동 88

제3장 비생산적 노동 91
1. 노동은 물체가 아니라 효용을 생산한다 91
2. 효용의 세 가지 종류: 노동으로 생산되는 효용은 세 가지이다 94
3. 생산노동이란 물리적 대상 안에 고정되어 구현되는 효용을 생산하는 노동이다 96
4. 그 밖에 모든 노동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비생산적이다 99
5. 생산적 소비와 비생산적 소비 102
6. 생산적 소비를 위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노동과 비생산적 소비를 위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노동 104

제4장 자 본 107
1. 자본이란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부이다 107
2. 생산에서 실제 사용되는 자본보다 생산에 쓰이기로 된 자본이 항상 많다 110
3. 자본의 개념을 예시하는 몇 가지 사례의 검토 114

제5장 자본에 관한 근본적 명제들 119
1. 산업의 한계는 자본에 의해 구획된다 119
2. 산업의 한계는 자본에 의해 구획되지만 산업이 항상 그 한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122
3. 자본의 증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용증대에는 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 124
4. 자본은 저축의 결과이다 128
5. 모든 자본은 소비된다 130
6. 자본은 보존이 아니라 지속적 재생산을 통해서 유지된다 135
7. 많은 나라들이 황폐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회복되는 까닭 137
8. 정부의 비용을 차입금으로 지출할 때의 효과 138
9. 상품에 대한 수요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 143
10. 조세에 관한 오류 157

제6장 유동자본과 고정자본 161
1.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이란 무엇인가 161
2. 유동자본이 감소하는 대신 고정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165
3.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피해는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169

제7장 생산요소의 생산성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175
1. 토지, 노동, 자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 175
2.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자연적 이점 176
3.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더 많은 노동에너지 179
4.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우월한 기술과 지식 183
5.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공동체 일반의 우월한 지성과 신용 185
6. 우월한 생산성의 원인: 우월한 안전 193

제8장 노동의 협동 또는 결합 197
1. 노동의 결합은 우월한 생산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197
2. 직업을 분리하는 효과의 분석 201
3. 도시와 농촌 사이의 노동결합 204
4. 더 높은 수준의 분업 207
5. 분업의 이득에 관한 분석 210
6. 분업의 한계 218

제9장 대규모 생산과 소규모 생산 221
1. 제조업에서 대규모 생산체제의 이점 221
2. 주식회사 원리의 이익과 불이익 227
3. 대규모 생산체제에 필요한 조건 235
4. 대규모 농장과 소규모 농장의 비교 238

제10장 노동증가의 법칙 255
1. 생산증가의 법칙은 생산의 세 요소, 노동, 자본, 토지 각각의 증가에 관한 법칙에 달려 있다 255
2. 인구의 법칙 257
3. 인구의 증가를 실제로 제약하는 요인 260

제11장 자본증가의 법칙 267
1. 저축의 수단과 동기, 어디에 달려 있는가 267
2. 축적하려는 욕구의 실효적 강도가 달라지는 원인 270
3. 축적하려는 욕구의 강도가 부족한 사례 273
4. 축적하려는 욕구의 강도가 높은 사례 282

제12장 토지와 관련되는 생산증가의 법칙 285
1. 토지의 제한된 양과 생산성이 생산에 대한 진정한 제약이다 285
2. 토양과 관련된 생산의 법칙은 노동과 자본을 추가로 투여하는데에 비례해서수익률이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286
3. 수익감소의 법칙에 반대되는 원리, 생산방식의 개량 292

제13장 앞에서 논의한 법칙들의 결과 305
1. 축적원칙이 약해서 생산이 제약될 때의 처방 305
2.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는 재산이 불평등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06
3. 인구억제의 필요는 식량의 자유무역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311
4. 인구억제의 필요는 일반적으로 이민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315

블레이든의 해제 319
옮긴이 해제 389
연 보 441
참고문헌 447
찾아보기 463

[ 2권 ]

제2편 분배

제1장 재 산 19
1. 들어가는 말 19
2. 재산에 관한 논제의 제시 21
3. 공산주의에 관한 검토 26
4. 생시몽주의와 푸리에주의에 관한 검토 35

제2장 같은 주제의 계속 43
1. 재산제도는 계약에 의한 획득의 자유를 함축한다 43
2. 재산제도는 시효취득의 타당성을 함축한다 45
3. 재산제도는 유증의 권한은 함축하지만 유산을 받을 권리는 함축하지 않는다: 유산문제에 관한 검토 47
4. 유증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54
5. 토지재산의 근거는 동산의 근거와 다르다 59
6. 토지재산의 근거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타당한데, 그 조건이 언제나 실현되지는 않는다: 토지재산의 한계에 관한 고찰 61
7. 재산권의 남용 68

제3장 생산물을 분배받는 여러 계급 71
1. 생산물은 때때로 세 계급 사이에서 분배된다 71
2. 생산물은 때때로 나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속한다 72
3. 생산물은 때때로 두 계급 사이에서 분배된다 74

제4장 경쟁과 관습 77
1. 경쟁이 분업을 규율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77
2. 지대, 그리고 토지임차조건에 미치는 관습의 영향 78
3. 가격에 미치는 관습의 영향 82

제5장 노예제 87
1. 노예들 본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제 87
2. 생산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제 89
3. 노예소유주의 이익과 관련하여 살펴본 노예해방 93

제6장 자작농 97
1. 농민의 토지소유에 관해 영국과 유럽대륙 사이의 의견차이 97
2. 스위스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01
3. 노르웨이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08
4. 독일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13
5. 벨기에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21
6. 채널제도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28
7. 프랑스의 자작농지에 관한 증거 131

제7장 같은 주제의 계속 139
1. 자작농지가 노동을 촉진하는 영향 139
2. 자작농지가 지성을 훈련하는 영향 143
3. 자작농지가 선견지명과 자제력을 촉진하는 영향 145
4. 자작농지가 인구에 미치는 효과 147
5. 자작농지가 토지분할에 미치는 영향 160

제8장 분익농 167
1. 분익농(分益農)체제의 본질과 여러 종류 167
2. 분익농체제의 이로운 점과 불편한 점 170
3. 그 효과에 관한 여러 나라의 증거 174
4.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88

제9장 입찰소작농 191
1. 입찰소작제의 본질과 작동 191
2. 인구과잉인 나라에서는 명목지대가 입찰소작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195
3. 명목지대는 근면, 절약, 또는 인구증가 억제에도 해롭다 199
4. 인도의 라이어트 소작제 201

제10장 입찰소작제를 폐지할 방책 209
1. 아일랜드의 입찰소작농들은 자작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9
2. 이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실정 220

제11장 임 금 229
1.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다른 말로 하면 자본과 인구에 달려있다 229
2. 임금에 관하여 널리 퍼진 일부 의견에 대한 검토 230
3. 몇몇 희귀한 사례를 제외하면 고임금은 인구에 대한 억제를 함축한다 238
4.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요인이 법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243
5. 특정 관습의 결과로 인구증가가 억제되는 경우 247
6. 인구증가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노동계급에게는 유일한 보호막이다 251

제12장 저임금에 대한 시중의 치유책 257
1. 법률이나 관습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동시에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257
2. 최저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 260
3.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금 266
4. 농지대여방식 269

제13장 저임금 치유책에 대한 추가 고찰 275
1. 인구문제에 관한 여론의 해로운 영향 275
2.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 280
3. 노동계급의 습관을 고양할 두 가지 방법: 교육 286
4. 노동계급의 습관을 고양할 두 가지 방법: 국내와 외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대규모 구제정책 288

제14장 다양한 업종 사이의 임금차이 293
1. 임금의 차이는 서로 다른 업종에서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293
2. 자연적 독점에 기인하는 임금의 차이 301
3. 보조금을 받는 경쟁자 계급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306
4. 독자적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의 경쟁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310
5. 여성의 임금은 왜 남성보다 낮은가 315
6. 법률의 규제, 그리고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차이 317
7. 임금이 관습에 의해서 고정된 사례들 319

제15장 이 윤 323
1. 이윤은 이자, 위험보상, 감독자의 임금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323
2. 이윤의 최소한도, 그리고 이윤의 변동 326
3. 특정 업종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이윤의 차이 329
4. 이윤이 평준화되는 일반적 경향 331
5. 이윤은 가격에 달려 있지도 않고, 구매와 판매에 달려 있지도 않다 338
6. 자본가의 선급금은 궁극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이 된다 340
7. 이윤율은 노동의 비용에 달려 있다 342

제16장 지 대 347
1. 지대는 자연적 독점의 결과이다 347
2. 질과 입지라는 관점에서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게 존재하는 토지만이 지대를 생성한다 348
3. 토지의 지대는 경작되는 최악의 토지와 비교한 수익초과분이다 351
4. 토지의 지대는 경작되는 최악의 토지와 비교한 수익초과분 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투하된 자본과 비교한 수익초과분이다 354
5. 자본에 대한 보수는 토양, 지대, 이윤 중 어디에 매몰되는가 358
6. 지대는 농업생산물의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365

제2편의 부록 367
연 보 397
참고문헌 403
찾아보기 419

[ 3권 ]

제3편 교환

제1장 가 치 21
1. 예비적 고찰 21
2.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격의 정의 23
3. 일반적 구매력의 의미 25
4. 가치는 상대적 사항이므로, 가치의 전체적 상승이나 하락은 모순이다 27
5. 가치의 법칙이 소매거래에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수정되는가 29

제2장 가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 33
1. 가치의 두 조건은 효용과 획득곤란이다 33
2. 세 종류의 획득곤란 37
3. 양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상품 38
4.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치의 법칙이다 41
5. 이 법칙 아래에 속하는 여러 가지 경우 43

제3장 생산비와 가치의 관계 47
1. 비용의 증가 없이 무한정 증산될 수 있는 상품들. 그 가치와 생산비에 관한 법칙 47
2. 가치와 생산비의 법칙은 공급의 실제변동이 아니라 잠재적 변동을 통해서 작용한다 50

제4장 생산비의 궁극적 분석 55
1. 생산비의 주요소: 노동의 양 55
2. 임금은 생산비의 요소가 아니다 58
3. 임금이 업종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임금은 생산비의 요소가 아니다 60
4. 이윤도 업종에 따라서 다를 때에 생산비의 요소가 된다 62
5. 이윤은 상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서 분포하는 한 생산비의 요소이다 64
6. 생산비의 우연적 요소: 세금, 그리고 원료의 희소가치 69

제5장 지대와 가치의 관계 73
1. 무한정 증산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비용도 증가해야 하는 상품. 그 가치의 법칙은 현존하는 가장 불리한 요건 아래에서 생산비이다 73
2. 그런 상품은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생산되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지대를 생성한다 76
3. 광산이나 어장의 지대, 그리고 건물대지의 지대 80
4. 지대와 비슷한 가외 이윤의 사례 84

제6장 가치이론의 요약 87
1. 가치이론을 요약하는 일련의 명제들 87
2. 생계를 위해서 경작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가치이론은 어떻게 수정되는가 90
3. 노예노동의 경우에 가치이론은 어떻게 수정되는가 92

제7장 화 폐 95
1. 통화의 목적 95
2. 왜 금과 은이 통화의 목적에 적합한가 97
3. 화폐는 단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가치의 법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1

제8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화폐의 가치 105
1. 화폐의 가치란 모호한 표현이다 105
2. 다른 사정이 같다고 할 때, 화폐의 가치는 그 양에 달려 있다 107
3. 화폐의 가치는 또한 유통속도에도 달려 있다 112
4. 이 원리의 설명과 한계 114

제9장 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화폐의 가치 119
1. 자유로운 체제에서 화폐의 가치는 화폐 안에 함유된 금은의 가치와 일치한다 119
2. 지금의 가치는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123
3. 이 법칙과 앞 장에서 정립한 원리 사이의 관계 126

제10장 복본위제와 보조주화 131
1. 복본위제에 대한 반론 131
2. 두 금속을 함께 법정화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화폐로 사용되는 방식 134

제11장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 137
1. 신용은 생산수단의 창조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이전이다 137
2. 신용은 생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139
3. 화폐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신용의 기능 142
4. 환어음 143
5. 지불증서 149
6. 예금과 수표 151

제12장 신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155
1. 은행권, 어음, 수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이 미치는 영향 중 일부이다 155
2. 신용은 화폐와 유사한 구매력이다 156
3. 신용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의 결과. 상업위기 현상의 분석 159
4. 외상보다는 어음이, 그리고 어음보다는 은행권이 물가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165
5. 어음, 외상, 은행권 사이의 차이는 실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169
6. 가격에 대한 영향에서 수표 역시 은행권만큼이나 강력한 도구이다 175
7. 은행권도 화폐인가 178
8. 은행권과 다른 형태의 신용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 180

제13장 불환지폐 185
1. 불환지폐의 가치는 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이다 185
2. 금은괴의 가격에 연동시키면 불환지폐도 안전할 수는 있지만 편리하지는 못하게 된다 189
3. 불환지폐가 실제재산을 대변한다면 안전하다는 이론에 관한 검토 191
4. 통화의 증가가 산업을 촉진한다는 이론에 관한 검토 195
5. 통화의 평가절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세금과 같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편취와 같다 198
6. 이와 같은 편취를 자행하자는 일부의 호소에 대한 검토 200

제14장 공급과잉 207
1. 상품 전체의 공급과잉이 있을 수 있는가 207
2. 전체 상품의 공급은 구매력을 초과할 수 없다 209
3. 전체 상품의 공급은 소비하려는 성향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 210
4. 전반적 과잉공급이라는 발상의 기원에 대한 해명 214

제15장 가치의 척도 219
1.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가 219
2. 생산비의 척도 222

제16장 몇 가지 독특한 가치의 사례 227
1. 공동생산비가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 227
2. 여러 가지 농산물의 가치 231

제17장 국제무역 235
1. 생산비는 국제가치를 규율하는 요인이 아니다 235
2. 멀리 떨어진 장소 사이에서 상품의 교환은 두 지역 사이 절대적 생산비가 아니라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238
3. 상업에 미치는 직접적 혜택은 세계 전체의 생산력에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41
4. 상업의 직접적 혜택이 수출을 통한 배출이나 무역업자의 이득에 있는 것은 아니다 242
5.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얻어지는 상업의 간접적 혜택은 직접적 혜택보다도 더 크다 245

제18장 국제가치 249
1.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는 국제교역의 조건에 달려 있다 249
2. 국제교역의 조건은 국제수요의 방정식에 달려 있다 251
3. 수송비가 국제가치에 미치는 영향 257
4. 두 나라, 그리고 두 가지 상품 사이에서 성립하는 가치의 법칙은 수가 늘어나도 성립한다 259
5. 생산의 개량이 국제가치에 미치는 효과 263
6. 지금까지 개진한 이론은 완전하지 않다 268
7. 국제가치는 순전히 수요의 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에도 달려 있다 270
8. 이와 같은 추가적 요소는 실제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다 275
9. 한 나라에 대한 수입품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279

제19장 화폐도 하나의 수입상품이라는 의미 283
1. 화폐는 상품 또는 교환수단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수입된다 283
2. 상품으로서, 화폐는 여타 수입상품과 동일한 가치법칙에 따른다 284
3. 화폐의 가치가 순전히 광산에서의 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88

제20장 외 환 291
1. 화폐가 교환수단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건네지는 목적 291
2. 외환을 통해서 국제결제가 조절되는 방식 292
3. 환율변동 중에서 스스로 조절되는 경우와 가격을 통해서만 수정되는 경우의 구분 298

제21장 상업의 세계에서 귀금속의 분포 303
1. 물물교환에서 화폐로 바뀐 변화는 수출이나 수입에도 영향이 없고, 국제가치의 법칙에도 영향이 없다 303
2. 방금 제시한 정리의 추가예증 309
3. 귀금속은 화폐일 때나 하나의 상품일 때나 매한가지로, 같은 가치를 지니며 같은 법칙에 따라서 유통된다 312
4. 비상업적 성격의 국제결제 314

제22장 통화가 교환과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317
1. 통화에서 비롯되는 교환의 변동 317
2. 금속화폐의 갑작스러운 증가 또는 은행권을 비롯한 여타 화폐대용물의 갑작스러운 증발로 인한 효과 318
3. 불환지폐의 증가에 따르는 효과. 실질환율과 명목환율 324

제23장 이자율 329
1. 이자율은 대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329
2.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 331
3. 단기변동을 결정하는 요인들 334
4. 이자율은 화폐의 가치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로 연관되는가 339
5. 이자율은 토지와 유가증권의 가격을 결정한다 345

제24장 태환지폐의 규제 349
1. 은행권의 영향에 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 349
2. 각 이론에 대한 검토 352
3. 1844년의 통화규제가 소기의 유익한 결과를 일부 낳았다고 생각할 이유 357
4. 그러나 통화규제는 공로보다는 폐단이 많다 364
5. 은행권의 발행주체는 하나의 기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380
6. 은행권 소지자들은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가 383

제25장 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 나라가 벌이는 경쟁 387
1.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는 원인 387
2.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저임금이다 391
3. 저임금은 특정 분야의 산업에 국한될 때에만 가격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 393
4.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인 저임금은 가격경쟁력의 원인이 아니다 396
5. 무역하는 사회 중에서 이례적 사례 398

제26장 교환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403
1. 교환과 화폐는 임금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 403
2. 교환과 화폐는 지대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 406
3. 교환과 화폐는 이윤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 408
연 보 413
참고문헌 419
찾아보기 435

[ 4권 ]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정부의 일반적 기능 155
1. 정부의 필수적 기능과 선택적 기능 155
2. 정부의 필수적 기능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 156
3. 주제의 분할 162

제2장 조세의 일반적 원칙 165
1. 조세의 네 가지 기본규칙 165
2. 공평과세 원칙의 근거 167
3. 모든 소득액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로 징수해야 하는가 170
4. 항구적 소득이나 한시적 소득이나 징수세율이 같아야 하는가 176
5. 자연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지대상승은 특별조세에 알맞은 항목이다 185
6. 어떤 경우 토지세는 조세라기보다는 공중에게 납부되는 일종의 지대과금이다 188
7. 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191

제3장 직접세 195
1. 소득에 대한 직접세 또는 지출에 대한 직접세 195
2. 지대에 대한 세금 196
3. 이윤에 대한 세금 198
4. 임금에 대한 세금 201
5. 소득세 204
6. 가옥세 208

제4장 상품에 대한 조세 217
1. 모든 상품에 대한 조세는 이윤에 대한 부담이다 217
2.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세는 소비자의 부담이다 219
3.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 221
4.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가 어떻게 완화되는가 225
5. 차별적 조세의 효과 231
6. 수출품에 대한 조세와 수입품에 대한 조세로 말미암아 국제환율에 미치는 영향 236

제5장 기타 조세 247
1. 계약에 대한 조세 247
2. 소통에 대한 조세 251
3. 법률세 253
4. 지방의 목적을 위한 조세의 형태들 253

제6장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257
1. 직접세 옹호론과 반론 257
2. 어떤 형태의 간접세가 가장 바람직한가 263
3. 간접세에 관한 현실적 규칙 265

제5편 정부의 영향

제1장 정부의 일반적 기능 155
1. 정부의 필수적 기능과 선택적 기능 155
2. 정부의 필수적 기능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 156
3. 주제의 분할 162

제2장 조세의 일반적 원칙 165
1. 조세의 네 가지 기본규칙 165
2. 공평과세 원칙의 근거 167
3. 모든 소득액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로 징수해야 하는가 170
4. 항구적 소득이나 한시적 소득이나 징수세율이 같아야 하는가 176
5. 자연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지대상승은 특별조세에 알맞은 항목이다 185
6. 어떤 경우 토지세는 조세라기보다는 공중에게 납부되는 일종의 지대과금이다 188
7. 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191

제3장 직접세 195
1. 소득에 대한 직접세 또는 지출에 대한 직접세 195
2. 지대에 대한 세금 196
3. 이윤에 대한 세금 198
4. 임금에 대한 세금 201
5. 소득세 204
6. 가옥세 208

제4장 상품에 대한 조세 217
1. 모든 상품에 대한 조세는 이윤에 대한 부담이다 217
2.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세는 소비자의 부담이다 219
3.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 221
4.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가 어떻게 완화되는가 225
5. 차별적 조세의 효과 231
6. 수출품에 대한 조세와 수입품에 대한 조세로 말미암아 국제환율에 미치는 영향 236

제5장 기타 조세 247
1. 계약에 대한 조세 247
2. 소통에 대한 조세 251
3. 법률세 253
4. 지방의 목적을 위한 조세의 형태들 253

제6장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257
1. 직접세 옹호론과 반론 257
2. 어떤 형태의 간접세가 가장 바람직한가 263
3. 간접세에 관한 현실적 규칙 265

제7장 국 채 269
1. 비상 공공비용을 융자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69
2. 사회 전체의 기여를 통해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73
3.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초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76

제8장 정상적 정부기능의 경제적 결과 281
1. 신체와 재산에 관한 불완전한 안전의 결과 281
2. 과잉조세의 결과 284
3. 사법체제, 그리고 정의의 시행이 불완전한 데에 따르는 결과 286

제9장 같은 주제의 계속 293
1. 상속법 293
2. 장자상속의 법과 관습 296
3. 한사상속 301
4. 상속재산의 강제적 균등분배 303
5. 동업에 관한 법 305
6. 유한책임만을 지는 동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회사 308
7. 합자회사 314
8. 파산에 관한 법 321

제10장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정부개입 331
1. 토착산업을 보호한다는 신조 331
2. 대금업법 345
3.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려는 시도 351
4. 독 점 354
5. 노동자들의 결사를 방해하는 법 356
6. 의견 또는 그 공표에 대한 제약 364

제11장 레세-페르 또는 불개입원칙의 근거와 한계 367
1. 권위적 정부개입과 비권위적 정부개입의 구분 367
2.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간섭 자체의 강제적 성격, 또는 간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강제징수 369
3.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정부권력과 영향력의 증가 372
4.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정부직무와 책임의 증가 373
5.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민간주체가 그 일에 대해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다 376
6.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인민 사이에 집단적 행동의 습관을 배양해야 할 중요성 377
7. 일반적 규칙으로서 레세-페르 380
8. 레세-페르에 대한 커다란 예외: 소비자가 상품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 385
9.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동물의 보호.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390
10. 영구계약의 경우 394
11. 관리가 위임되는 경우 396
12. 당사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간섭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예: 노동시간, 식민지 토지의 처분 399
13. 행위주체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구빈법 404
14.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식민화 408
15.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기타 여러 사례 415
16. 민간주체가 맡는 것이 더욱 알맞은 경우라도, 민간주체가 없으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 419

연 보 421
참고문헌 427
찾아보기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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