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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원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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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원리 3

  • 존스튜어트밀
  • |
  • 나남
  • |
  • 2010-08-15 출간
  • |
  • 444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780g
  • |
  • ISBN 9788930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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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목차


제1장 가 치 21
1. 예비적 고찰 21
2.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가격의 정의 23
3. 일반적 구매력의 의미 25
4. 가치는 상대적 사항이므로, 가치의 전체적 상승이나 하락은 모순이다 27
5. 가치의 법칙이 소매거래에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수정되는가 29

제2장 가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 33
1. 가치의 두 조건은 효용과 획득곤란이다 33
2. 세 종류의 획득곤란 37
3. 양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상품 38
4.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치의 법칙이다 41
5. 이 법칙 아래에 속하는 여러 가지 경우 43

제3장 생산비와 가치의 관계 47
1. 비용의 증가 없이 무한정 증산될 수 있는 상품들. 그 가치와 생산비에 관한 법칙 47
2. 가치와 생산비의 법칙은 공급의 실제변동이 아니라 잠재적 변동을 통해서 작용한다 50

제4장 생산비의 궁극적 분석 55
1. 생산비의 주요소: 노동의 양 55
2. 임금은 생산비의 요소가 아니다 58
3. 임금이 업종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임금은 생산비의 요소가 아니다 60
4. 이윤도 업종에 따라서 다를 때에 생산비의 요소가 된다 62
5. 이윤은 상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서 분포하는 한 생산비의 요소이다 64
6. 생산비의 우연적 요소: 세금, 그리고 원료의 희소가치 69

제5장 지대와 가치의 관계 73
1. 무한정 증산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비용도 증가해야 하는 상품. 그 가치의 법칙은 현존하는 가장 불리한 요건 아래에서 생산비이다 73
2. 그런 상품은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생산되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지대를 생성한다 76
3. 광산이나 어장의 지대, 그리고 건물대지의 지대 80
4. 지대와 비슷한 가외 이윤의 사례 84

제6장 가치이론의 요약 87
1. 가치이론을 요약하는 일련의 명제들 87
2. 생계를 위해서 경작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가치이론은 어떻게 수정되는가 90
3. 노예노동의 경우에 가치이론은 어떻게 수정되는가 92

제7장 화 폐 95
1. 통화의 목적 95
2. 왜 금과 은이 통화의 목적에 적합한가 97
3. 화폐는 단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가치의 법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1
제8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화폐의 가치 105
1. 화폐의 가치란 모호한 표현이다 105
2. 다른 사정이 같다고 할 때, 화폐의 가치는 그 양에 달려 있다 107
3. 화폐의 가치는 또한 유통속도에도 달려 있다 112
4. 이 원리의 설명과 한계 114

제9장 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화폐의 가치 119
1. 자유로운 체제에서 화폐의 가치는 화폐 안에 함유된 금은의 가치와 일치한다 119
2. 지금의 가치는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123
3. 이 법칙과 앞 장에서 정립한 원리 사이의 관계 126

제10장 복본위제와 보조주화 131
1. 복본위제에 대한 반론 131
2. 두 금속을 함께 법정화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화폐로 사용되는 방식 134

제11장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 137
1. 신용은 생산수단의 창조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이전이다 137
2. 신용은 생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139
3. 화폐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신용의 기능 142
4. 환어음 143
5. 지불증서 149
6. 예금과 수표 151

제12장 신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155
1. 은행권, 어음, 수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이 미치는 영향 중 일부이다 155
2. 신용은 화폐와 유사한 구매력이다 156
3. 신용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의 결과. 상업위기 현상의 분석 159
4. 외상보다는 어음이, 그리고 어음보다는 은행권이 물가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165
5. 어음, 외상, 은행권 사이의 차이는 실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169
6. 가격에 대한 영향에서 수표 역시 은행권만큼이나 강력한 도구이다 175
7. 은행권도 화폐인가 178
8. 은행권과 다른 형태의 신용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 180

제13장 불환지폐 185
1. 불환지폐의 가치는 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문제이다 185
2. 금은괴의 가격에 연동시키면 불환지폐도 안전할 수는 있지만 편리하지는 못하게 된다 189
3. 불환지폐가 실제재산을 대변한다면 안전하다는 이론에 관한 검토 191
4. 통화의 증가가 산업을 촉진한다는 이론에 관한 검토 195
5. 통화의 평가절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세금과 같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편취와 같다 198
6. 이와 같은 편취를 자행하자는 일부의 호소에 대한 검토 200

제14장 공급과잉 207
1. 상품 전체의 공급과잉이 있을 수 있는가 207
2. 전체 상품의 공급은 구매력을 초과할 수 없다 209
3. 전체 상품의 공급은 소비하려는 성향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 210
4. 전반적 과잉공급이라는 발상의 기원에 대한 해명 214

제15장 가치의 척도 219
1.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가 219
2. 생산비의 척도 222

제16장 몇 가지 독특한 가치의 사례 227
1. 공동생산비가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 227
2. 여러 가지 농산물의 가치 231

제17장 국제무역 235
1. 생산비는 국제가치를 규율하는 요인이 아니다 235
2. 멀리 떨어진 장소 사이에서 상품의 교환은 두 지역 사이 절대적 생산비가 아니라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238
3. 상업에 미치는 직접적 혜택은 세계 전체의 생산력에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41
4. 상업의 직접적 혜택이 수출을 통한 배출이나 무역업자의 이득에 있는 것은 아니다 242
5.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얻어지는 상업의 간접적 혜택은 직접적 혜택보다도 더 크다 245

제18장 국제가치 249
1.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는 국제교역의 조건에 달려 있다 249
2. 국제교역의 조건은 국제수요의 방정식에 달려 있다 251
3. 수송비가 국제가치에 미치는 영향 257
4. 두 나라, 그리고 두 가지 상품 사이에서 성립하는 가치의 법칙은 수가 늘어나도 성립한다 259
5. 생산의 개량이 국제가치에 미치는 효과 263
6. 지금까지 개진한 이론은 완전하지 않다 268
7. 국제가치는 순전히 수요의 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에도 달려 있다 270
8. 이와 같은 추가적 요소는 실제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다 275
9. 한 나라에 대한 수입품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279

제19장 화폐도 하나의 수입상품이라는 의미 283
1. 화폐는 상품 또는 교환수단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수입된다 283
2. 상품으로서, 화폐는 여타 수입상품과 동일한 가치법칙에 따른다 284
3. 화폐의 가치가 순전히 광산에서의 생산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88

제20장 외 환 291
1. 화폐가 교환수단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건네지는 목적 291
2. 외환을 통해서 국제결제가 조절되는 방식 292
3. 환율변동 중에서 스스로 조절되는 경우와 가격을 통해서만 수정되는 경우의 구분 298

제21장 상업의 세계에서 귀금속의 분포 303
1. 물물교환에서 화폐로 바뀐 변화는 수출이나 수입에도 영향이 없고, 국제가치의 법칙에도 영향이 없다 303
2. 방금 제시한 정리의 추가예증 309
3. 귀금속은 화폐일 때나 하나의 상품일 때나 매한가지로, 같은 가치를 지니며 같은 법칙에 따라서 유통된다 312
4. 비상업적 성격의 국제결제 314

제22장 통화가 교환과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317
1. 통화에서 비롯되는 교환의 변동 317
2. 금속화폐의 갑작스러운 증가 또는 은행권을 비롯한 여타 화폐대용물의 갑작스러운 증발로 인한 효과 318
3. 불환지폐의 증가에 따르는 효과. 실질환율과 명목환율 324

제23장 이자율 329
1. 이자율은 대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329
2.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 331
3. 단기변동을 결정하는 요인들 334
4. 이자율은 화폐의 가치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로 연관되는가 339
5. 이자율은 토지와 유가증권의 가격을 결정한다 345

제24장 태환지폐의 규제 349
1. 은행권의 영향에 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 349
2. 각 이론에 대한 검토 352
3. 1844년의 통화규제가 소기의 유익한 결과를 일부 낳았다고 생각할 이유 357
4. 그러나 통화규제는 공로보다는 폐단이 많다 364
5. 은행권의 발행주체는 하나의 기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380
6. 은행권 소지자들은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가 383

제25장 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 나라가 벌이는 경쟁 387
1.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는 원인 387
2.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저임금이다 391
3. 저임금은 특정 분야의 산업에 국한될 때에만 가격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이다 393
4.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인 저임금은 가격경쟁력의 원인이 아니다 396
5. 무역하는 사회 중에서 이례적 사례 398

제26장 교환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403
1. 교환과 화폐는 임금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 403
2. 교환과 화폐는 지대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 406
3. 교환과 화폐는 이윤의 법칙에 아무 차이도 낳지 않는다 408
연 보 413
참고문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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