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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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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

  • 고정휴
  • |
  • 나남
  • |
  • 2010-05-10 출간
  • |
  • 50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00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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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이화학술원, 나남)은 2010년,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한국민족사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일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통찰한다. 한·중·일 임시정부 연구자 11인이 모여 3·1 독립운동의 직접적 반영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각국의 입장에서 고루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 책이 갖는 특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우리 헌정사의 시발점이자 한국민족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한국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수립했으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넘나든 좌우 학파의 이념이 포괄된 정부라는 점에서 임시정부가 갖는 의미는 오늘날의 정치노선에서도 가히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9년간 단절된 민족정권을 이어, 당시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방황하던 한국민족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정신적 지주였다는 점에서 그 정통성과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임시’라는 국제적 제약을 내정하지만 일제강점치하 당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민족 독립투쟁의 살아 있는 흔적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산 기록인 것이다.
임시정부 27년은 제1기 상해시대(1919～1932), 제2기 이동시대(1932～1940), 제3기 충칭시대(1940 ～1945)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이 책에서 11인의 공동 저자는 통합정부 이전의 러시아령, 상해, 한성 임시정부 각 3체의 차별성과 기원 및 계승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하여 통합 임시정부의 특성, 임시정부 헌법에서 표명된 지향이념과 가치체계, 헌법에 나타난 정부형태의 변화과정, 1920년대 초 총독부 경찰의 인식, 48년 남북에서 각기 수립한 단독정부간의 비교, 각 정부에서 차지하는 이념으로서의 ‘균등’의 의미, 중국 내 임시정부 청사의 현황, 임시정부와 중국 당국의 관계를 비롯하여 미국과 국제회의와의 관계, 우리 헌정에 미친 영향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얽힌 역사적 사건과 입장을 다양하면서도 고르게 분산하고 변주하여 보여준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후 45년의 광복정책을 거쳐 해방 후 48년 건국헌법 수립 및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체제를 완성하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나긴 역사적 궤적을 밟는 이 행보는 우리 헌정사의 주체성과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목차


책을 펴내며/이배용(이화여대 총장) 5

제1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의 역사적 의의 신용하/13
1. 머리말:임시정부수립과 3·1운동의 관계 13
2. 3개 임시정부의 수립 15
3.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성공 23
4. 임시정부의 초기 몇 가지 주요 활동 30
5. 임시정부의 초기 육군무관학교 설립과 참의부(參議府)의
군사활동 지휘 36
6.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의 특공활동 42
7.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창군과 대일(對日) 선전포고
재선언 55
8. 임시정부의 외교와 카이로 선언의 성과 58
9. 임시정부의 연합정부로의 개편과 활동 65
10.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국내진입 해방 작전 73
11. 맺음말: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84

제2장 임시정부 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윤대원/91
1. 머리말 91
2. 상해임정과 이승만의 한성정부 계통론 93
3. 임정법통론의 논의와 실상 110
4. 맺음말 123

제3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정상우/129
1. 서론 129
2. 임시정부의 헌법제정과 개정경과:정부형태의 변천 132
3. 임시정부 정부형태 변천의 특징 153
4. 대한민국 헌법제정에의 영향 166
5. 결론 177

제4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 공화주의:
조소앙의 균등이념을 중심으로 서희경/185
1. 머리말:한국헌법사에서 조소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념의
위상 185
2. 한국 근대헌법에서 민주주의의 통합과 분열:3·1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를 중심으로 189
3. 조소앙의 균등이념과 민주주의의 재통합: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강령의 뉴데모크라시 196
4. 1948년 남북한헌법에 미친 균등이념의 영향 223
5. 맺음말 238

제5장 1920년대 초 총독부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마쓰다 토시히코(松田利彦)/245
1. 서론 245
2. 총독부경찰의 치안보고서를 통해 본 국외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249
3. 총독부경찰의 대항선전: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를 중심으로 254
4. 조선 국외운동에 대한 위기감의 감소 262
5. 결론을 대신해 267

제6장 해방 직후 임정지지론의 정치적 성격:
민세 안재홍의 경우 정윤재/279
1. 머리말 279
2. 패망일본과의 당당한 교섭과 민족대회소집 시도 281
3. 건준참여와 탈퇴, 국민당 창당, 그리고 독촉참여:
제2신간회 운동을 위하여 286
4. 반탁운동, 비상국민회의, 민주의원까지:
민족주의적 단합을 위하여 299
5. 국민당의 한독당과의 합당과 좌우합작운동:
국내단결을 통한 분단극복 노력 312
6. 미군정 민정장관 재임과 한독당으로부터 제명당함 319
7. 지속적인 임정배려와 김구와의 교류:
순정우익(純正右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326
8. 맺음말 332

제7장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한중관계
손과지(孫科志)/335
1.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336
2. 한중 외교관계의 수립 341
3. 단기간에 끝난 한중 양국의 신외교관계 348
4. 결론 358

제8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제연맹(LN)·국제연합(UN)
관계에 대한 고찰 고정휴/361
1. 머리말 361
2. 임정 수립 초기의 국제연맹에 대한 상반된 인식, 1919~1920 363
3. 일본의 만주침공과 국제연맹 그리고 한국문제, 1931~1933 370
4. 국제연합 창립총회와 한국대표단의 출석문제, 1945 382
5. 맺음말 391

제9장 이승만의 대외인식과 임시정부 초기 독립외교 홍용표/397
1. 들어가는 글 397
2. 이승만의 대외인식 400
3. 위임통치론과 독립외교 409
4. 나오는 글 425

제10장 세계대전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의
현재적 고찰 전상숙/431
1. 머리말 431
2. 식민치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외교 434
3. 독립청원외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외교 441
4. 맺음말 458

제11장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현황과 과제 김주용/465
1. 머리말 465
2. 상해 임시정부청사 467
3. 이동시기의 청사 472
4. 중경 임시정부청사 484
5. 결론:임시정부청사의 현재적 의미(과제)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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