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올해 또 다시 행정법총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 행정법은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3년부터 선택과목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대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학 용어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학은 논리적 학문이므로 처음부터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7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 9급 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처음에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를 잘넘기면 고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양쪽에 기출지문 OX와 단답형 문제를 실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기출지문을 통하여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복습한다면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적응력을 높일 수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고 학습한 범위의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기본서만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학공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행정법의 많은 이론들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거의 모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이론과 판례,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이 책은 2018년 6월까지 치러진 행정법 시험을 모두 반영하였고, 2018년 10월 시행예정으로 개정된 법조항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빠짐없이 개정사항을 확인하며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은 반복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김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