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정론을 출간한다.

시험과목으로 민법은 준비하기 까다롭다. 민법의 양과 깊이가 다른 법 과목에 비하여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수험민법은 학문으로서 민법과 다르다. 시험을 대비하는 민법준비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이 책은 수험민법을 위한 책이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이 책은 각 주제마다 관련된 조문을 표시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법은 개인들 사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다. 분쟁이 다양한 만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개념이 등장한다. 각 개념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리를 할 수 없다.

3. 기본적 개념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판례는 이미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결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판례는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정리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가급적이면 강의를 통해서 출제된 판례인지를 확인하고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에 출간될 객관식 문제집과 이 책이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책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 론 / 15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7

Ⅲ. 파생원칙 / 20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0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0

Ⅰ. 의 의 / 30 Ⅱ. 민법상 능력 / 30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2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2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Ⅰ. 행위능력 총설 / 36 Ⅱ. 미성년자 / 37

Ⅲ. 피성년후견인 / 43 Ⅳ. 피한정후견인 / 45

Ⅴ. 피특정후견인 / 47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8

제3관 주 소 51

제4관 부재와 실종 52

Ⅰ. 서 설 / 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3

Ⅲ. 실종선고 / 56

제3절 법 인 60

제1관 서 설 60

제2관 법인의 성립 61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이태섭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담당 강사이다.  

『2019 감정평가사 민법정론』은 2019년도 시행될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과목 학습을 위한 수험서이다. 민법은 양과 깊이가 다른 법 과목에 비하여 압도적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지 않다. 수험민법은 학문으로서 민법과 다르기에, 민법수험 준비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이 책은 각 주제마다 관련된 조문을 표시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적 개념을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기본적 개념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