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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2019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 류준세
  • |
  • 학연
  • |
  • 2018-09-03 출간
  • |
  • 12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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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작년까지는 [최근3년 행정법 판례ox]로 출간했는데 2년을 더 보태서 [최근5년 행정법 판례ox]로 출간합니다. 5년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최신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 지문의 숫자도 어느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5년 행정법 판례ox]는 2013년도부터 2018년 8월 초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한 기본이론으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5년 행정법 판례ox]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3
제1절 행정입법 15
제2절 행정계획 17
제3절 행정행위 19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1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2
제6절 행정절차법 36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42

제3장 | 행정구제법 47
제1절 국가배상 49
제2절 손실보상 54
제3절 행정심판 57
제4절 행정소송 59

제4장 | 행정조직법 8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 제2절 지방자치법 87
제3절 공무원법 99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07
제1절 급부행정법 109
제2절 공용부담법 111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14
제6절 조세행정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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