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형법입문

형법입문

  • 한상훈
  • |
  • 피앤씨미디어
  • |
  • 2018-09-10 출간
  • |
  • 824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57305759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7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7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이 책은 형법총론과 각론의 주요원칙과 학설,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이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염두에 둔 독자는 일반인, 대학생, 로스쿨생, 로스쿨을 준비하려는 입시생 등이다. 입문서인 만큼 학설이나 이론의 심층적 소개는 과감히 생략하고,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을 중심으로 형법의 주요 조항과 쟁점을 설명하였다. 

 

최근 우리는 많은 범죄가 언론에 등장하고 회자되는 것을 보아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세월호 사건), 유기치사죄, 명예훼손죄, 뇌물죄, 직권남용죄(최순실 국정농락 사건), 성(폭력)범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안희정 사건)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적 정보로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때때로 법원의 유죄나 무죄판결에 분노하기도 하고, 집회나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이 있다면, 많은 경우 감정적 갈등은 수그러들고 토론은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회갈등이 형사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형사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책임도 크다. 모든 시민들이 형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초적인 이해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형법에 대한 체계적 지식은 직접 자신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여러 법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형법의 주요원칙과 판례 및 학설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와 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인과관계의 유형, 구성요건과 착오, 개괄적 고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불능미수, 공범론 등 글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주제에서 사용한 그림과 도표는 당해 주제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각적인 그림과 도표는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형법입문서이지만 학부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수업교재 및 수험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학설과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다. 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였다.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물론이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하면서 답안에서 아쉬운 점도 느꼈고 학생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쟁점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공부를 시작한 초심자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서의 내용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사례형)의 쟁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곳곳에서 설명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주요논점은 각주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본서를 읽을 때에 보다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요판례는 키워드를 병기하여 실제 사건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서의 두 번째 특징일 것이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형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외국의 학설이나 이론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우리 형법에 대한 독자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연구와 그 성과를 소개한 것이다. 법학은 사회 및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배경하에 살고 있다. 저자들이 십여 년간 형법학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법규정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킨 이론들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간략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법규정이나 다수의견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에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입문서로서의 특성에 유념하여 현재의 판례와 다수의견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본서는 입문서로서의 분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용은 최소화하였다. 주요한 판례번호는 각주나 본문에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본서에 기술된 사례들은 비록 판례번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실제 판례의 내용을 축약 또는 일부 변형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기존 교과서의 공통적인 설명부분도 인용 없이 서술하였다는 점을 양지해주기 바란다.

 

저자들의 천학비재(淺學菲才)로 인하여 본서의 집필의도와 특징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자못 두렵고 설레기도 하다. 많은 격려와 질정을 부탁드린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이 책의 편집과 교정에 큰 노력을 기울이신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저자들의 집필작업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준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쪼록 본서가 형법에 입문하는 초심자들과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형법에 대한 체계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2018년 여름

저자들 씀

 

목차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4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