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통합노동법 (제9판)
미리보기

통합노동법 (제9판)

  • 방강수
  • |
  • 웅비
  • |
  • 2018-08-30 출간
  • |
  • 808페이지
  • |
  • 190X260mm
  • |
  • ISBN 9791155064849
판매가

49,000원

즉시할인가

46,55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6,55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 「민법」‘제1편 총칙’의 체계는, ‘제1장 통칙’ 다음에 「제2장의 인(人, 자연인)과 제3장의 법인(法人)」, 그리고 「제4장의 물건(物件)」으로 시작된다. 계약 주체로서의 人(자연인과 법인)과 계약 목적으로서의 物의 구성 체계이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헨리 메인의 선언처럼,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계약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은 서양법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로마의 저명한 법학자인 가이우스가 1세기에 저술한 「법학제요」도 제1권은 인(personae), 제2권?제3권은 사물(res)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양법은 오래전부터 人과 物의 극단적인 이분법에 근거해왔다. 일례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계약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 계약의 목적은 물건이다.

근대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내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고용계약(근로계약)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계약의 목적이 사람(즉, 인간의 노동)이기 때문이다. 법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홍길동이라는 어떤 구체적 인간을, 계약 주체로서의 추상적 인격(人)과 계약 목적으로서의 노동력(物)으로 분리해 낸다. 홍길동은 스스로 계약의 주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분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근로자는 자신의 몸 안에 人과 物을 모두 담고 있다. 이러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개념이 정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다. 노동력 거래에대한 근로계약은 근대 민법전의 전형계약 중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Locatio Conductio)에 기대어 계약법에 편입되었다. 근로계약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면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임대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의 제한 없이 노동력을 빌려주는 것은,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할 뿐 근대의 계약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로자는 법률과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시간만 사용자에게 구속될 뿐이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정의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Ⅰ. 서 설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Ⅳ. 법원의 경합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Ⅰ. 서 설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제2절 노동3권
Ⅰ. 서 설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효력
Ⅳ. 노동3권의 주체
Ⅴ. 노동3권의 내용

제3절 단 결 권
Ⅰ. 서 설
Ⅱ. 단결할 권리(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
Ⅲ. 단결권과 단결강제조항

제4절 노동3권의 제한
Ⅰ. 서 설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Ⅳ.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제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Ⅳ. 특수고용직의 사회적 보호 문제
Ⅴ. 임원의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