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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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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제

  • 고김주희
  • |
  • 좋은땅
  • |
  • 2018-08-13 출간
  • |
  • 147페이지
  • |
  • 130 X 190 X 12 mm /207g
  • |
  • ISBN 979116222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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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제는 ‘소득상한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다

국민 총생산(GDP)이 높아져 가는 만큼 실제로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올라갔을까? 이 질문에 과연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저자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소득상한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라고 이야기한다. 승자독식 사회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 구간에 100% 과세를 현실화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소득상한제의 주장과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이미 일찌감치 영국의 제레미 코빈, 프랑스의 장 뤽 멜랑숑과 같은 몇몇 정치가들이 최고임금에 상한을 두자는 최고임금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정의당에서 최저임금의 10배 내지 30배를 임금의 상한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을 제안한 바 있다.

모두가 극심한 양극화 및 소득격차를 자본주의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시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은 정작 소득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려는 노력과는 다분히 거리가 멀고, 대부분 그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여러 다른 부차적인 요소들만을 규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에 기대며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시늉에만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청년 실업과 극심한 가계 부채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까지 전체 기업의 평균 소득에 연동시켜 제한을 두자는 이 책의 주장은 언뜻 보아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일지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작 중소기업 및 가계와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쌓아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만이 경제 전체의 열쇠라고 믿는 것은 오직 특정 계층을 위한 경제만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 전체를 성장률로 환원시켜 생각하는 이들의 성장에 대한 맹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며 인류의 고통뿐 아니라 나아가 자연 환경의 파괴까지도 불러일으킨다. 소득상한제는 모두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장의 올바른 의미에 물음을 던질 뿐 성장 자체를 불신하고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다. 아마도 다가올 미래에는 모두의 성장이 천천히 고르게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유의미한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소득상한제의 구체적 입법안과 적용 방식까지를 모두 세세히 논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껏 우리 사회 안에서 소득상한제에 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까닭에 아직까지 경제적 논의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 소득상한제 담론이 갖는 의의를 환기시키고 그와 더불어 소득상한제를 중심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이 목표하는 바다. 이 책을 계기로 소득상한제에 관한 사회 각 분야의 숙고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모습의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를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시작하며…

1. 영웅, 그리고 노예들 - 억만장자의 부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2. 자본주의의 위기들 -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축적과 소득불평등
3. 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성장이란 무엇인가
4. 4차 산업혁명과 소득상한제
5. 소득상한제의 문제점과 전망
6.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소득상한제의 정치적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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