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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것만은 알고 쓰자 헌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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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것만은 알고 쓰자 헌법판례 -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대비

  • 차강진
  • |
  • 학연
  • |
  • 2018-08-27 출간
  • |
  • 160페이지
  • |
  • 160 X 235 mm
  • |
  • ISBN 97911582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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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 대비 이것만은 알고 쓰자! 헌법판례”는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책으로 묶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의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외로운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문제의 쟁점을 찾아 관련 이론 및 판례를 총동원하여 백지상태의 답안지(無)를 채워 자신의 지식의 결정체(有)를 만들어 내어 채점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은 미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요지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시사항의 핵심부분을 결정의 원문에 가깝게 답안지에 옮길 수 있도록 암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시험이든 국가 공무원 선발시험이든 장차 법률실무에 종사할 적격자를 가리는 것이 시험의 목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과목의 경우, 답안내용의 핵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잘못 언급하거나 명확한 결정이 있음에도 누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특히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결정을 만들어내어 채점자를 기망하는 것은 금기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수험생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 책으로 미리 학습하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험생 모두의 건투를 빈다.

2018. 8. 20.
편저자 차강진 씀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
1. 소급입법금지원칙 3
2. 신뢰보호원칙 4
3. 포괄위임금지원칙 4
CHAPTER 02. 헌법의 기본제도 6
1. 정당제도 6
2. 선거제도 8
3. 직업공무원제도 10
4. 지방자치제도 12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7
Ⅰ. 기본권의 주체 17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7
2.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7
3.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8
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8
Ⅱ. 기본권의 효력 19
1. 기본권 경합 19
2. 기본권 충돌 19
Ⅲ. 기본권의 제한 21
1. 법률유보 21
2. 의회유보원칙 21
3. 명확성 원칙 23
Ⅳ. 기본권 보호의무 23
1. 기본권 보호의무의 의의 24
2. 기본권 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24
3.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심사기준 2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5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5
1.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 25
2. 인격권의 주체 26
3. 인격권의 내용 26
Ⅱ. 행복추구권 27
1. 행복추구권의 성격 27
2. 납골시설 설치 금지조항 27
3. 일반적 행동자유권 28
4. 자기결정권 29
5. 부모의 자녀교육권 31
6. 학생의 학교선택권 32
CHAPTER 03. 법 앞의 평등 33
1. 평등의 원칙 33
2. 평등의 의미(상대적 평등) 33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심사기준 34
4.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조치) 34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36
Ⅰ. 인신의 자유권 36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36
2.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37
3. 이중처벌금지원칙 37
4. 연좌제 금지 원칙 39
5. 영장주의 39
6. 적법절차원칙 41
7. 무죄추정의 원칙 43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3
Ⅱ. 사생활 자유권 44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4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6
3. 통신의 자유 47
4. 거주·이전의 자유 48
Ⅲ. 정신적 자유권 48
1. 양심의 자유 48
2. 종교의 자유 55
3. 언론·출판의 자유 56
4. 집회의 자유 66
5. 결사의 자유 68
6. 예술의 자유 68
CHAPTER 05. 경제적 기본권 70
1. 재산권 70
2. 직업선택의 자유 76
CHAPTER 06. 정치적 기본권 84
1. 정치적 자유권 84
2. 선거권(선거연령 제한) 84
3. 공무담임권 85
CHAPTER 07. 청구권적 기본권 87
1. 재판청구권 87
CHAPTER 08. 사회권적 기본권 91
1. 인간다운 생활권 91
2. 교육을 받을 권리 92
3.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94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 총론 99
1. 대의기관의 권한과 민주적 정당성 99
2. 권력분립의 원리 99
CHAPTER 02. 국회와 국회의원 101
Ⅰ. 국회 101
1. 일사부재의 원칙 101
2. 해임건의권 102
Ⅱ. 국회의원 102
1. 당적 변경과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102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03
3. 법률안 심의?표결권 105
CHAPTER 03. 대통령 106
1.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106
2. 대통령의 사면권 106
CHAPTER 04. 법 원 107
1. 사법권의 독립 107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법관 징계사유로 정한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위헌 여부 108
CHAPTER 05. 헌법재판소 109
Ⅰ. 위헌법률심판권 109
1. 재판의 전제성 109
2. 위헌성의 정도 110
3. 위헌결정의 기속력 110
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11
5. 위헌결정의 소급효 112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114
1. 심판의 대상 115
2. 한정위헌청구 116
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인용된 경우’의 의미 117
Ⅲ. 권한쟁의심판권 117
1.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 가능성 118
2. 당사자 능력 118
3. 당사자적격 120
4.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21
5.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위험 123
6. 권리보호이익 123
7. 가처분 125
Ⅳ. 헌법소원심판권 125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26
2. 자기관련성 130
3. 직접성 130
4. 현재성 132
5. 보충성 132
6. 권리보호이익 133
7. 청구기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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