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이 2010년 제1회를 시작으로 벌써 7회를 마쳤습니다. 제1회 87.14%의 합격률은 제7회에서 49.35%까지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격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고, 민사법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법이라는 과목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례형 문제가 예상치 못한 논점이나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출제된 경우는 없으며, 선택형 문제 역시 일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출제된 바도 없습니다. 

향후 일정 시점까지 사례형은 현재의 난이도와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형은 예상 논점을 중심으로 대비하시면 되나, 다만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협소하게 정리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사례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만 선택형을 대비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택형 문제는 생각보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논점들이 계속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 일이지만, 문제풀이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기출문제의 정리가 필요하지만 기출문제의 정리는 기본강의 이후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이고, 기본강의의 정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지문의 정리가 그와 같은 정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지문정리가 공부한 내용의 확인을 위한 수단이라면, 정지문의 정리는 출제되는 논점을 “수험의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실전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지문은 ‘기출’의 지문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지문만을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본 교재는 상법 기본강의 후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에 표현되는 방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되었던 지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교과서의 내용만큼 모든 것을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이미 출제된 것, 모의시험에서 다뤘던 것 혹은 관련 유사시험의 상법과목에서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핵심적인 정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합격을 빌고 또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편저자 이종모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