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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이어스 민법 5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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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로이어스 민법 5년판례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8-09-01 출간
  • |
  • 21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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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올해 5년간 판례시리즈를 여러분께 첫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에 있어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험 보름 전에 나온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면서 시중에는 3년간 판례집을 많이 출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지금까지 3년간 판
례집을 출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3년간이 아닌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로는 현재까지 출제된 판례의
비중을 볼 때, 직전년도에서 3년의 범위보다는 3~5년 범위의 판례가 출제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대비되려면 직전년도부터 5년 동안의 판례는 알고 있어야만 최신 판례 대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전년 3~5년 사이의 경우 타시험에서도 출제의 양상이 파악되는 판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이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17법원행정고시(17.8.26 시행) 18개 지문, 18변호사시험 18개 지문, 18법무사시험(18.6.23 시행) 27개 지문이 최근5년간 판례에서 출제된 것을 본다면 판례 수록 범위를 늘린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13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판례 수록
최신판례라는 본질에 따라 최근 2018년 6월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수록한 것이
아닌,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작년
에 출간 된 3개년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된 시험을 분석하여 기출 된 판례의 경우에는 방주에 출처를 표시하여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
니다.

둘. 선택형 대비와 중요 핵심 내용에 밑줄 및 볼드처리
기출이 된 판례에는 기출지문 그대로 밑줄과 볼드로 강조하였으며, 아직 기출이 안 된 중요판례 본문은 문장이 이
어지게끔 밑줄을 그어 빠르게 1회독하여 선택형 지문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에서 표시된 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2015 2016 사법시험 / 2014 2015 2016 2017 2018 변호사시험, 법전협 1·2·3차 모의고사
2014 2015 2016 2017 법원행정고시 / 2014 2015 2016 2017 2018 법무사 / 2014 2015 2016 2017 2018 변리사

셋. 사례형 대비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판례해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의 경우 판시사항 아래 화살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삽입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심도있게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알짜
배기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까지 수록하여
(ex. 민법총칙 08번 판례 - 2018.5.17.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따로 판례를 찾지 않고서도, 본서 한 권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넷. 선택형·사례형 기출과 같이 과목별 전 7권으로 출간
혹시 ‘포란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알을 품기 전에 자신의 부리로 가슴 쪽의 깃털을 뽑는데, 그렇게 맨 살이 드러난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부릅니
다. 깃털을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란반은 보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들을 잘 부화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으로, 보는 이에게 짠하면서도 마음을 울립니다.
본서도 포란반처럼 품어 출간하였습니다.

3개년 판례집에서 5개년 판례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새롭게 출간하는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따뜻하게 품고 작업
하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부화시킨 자식 같은 판례집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은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빛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간이후 10월 초까지(2018.6.29 - 2018.10.초) 선고분 및 추가판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메가로이어스 자료실 및 각종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2018. 8. 편집부 일동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 … 2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2장 권리의 주체 … 6
┃법인 … 6
제3장 권리의 변동 … 10
제1절 법률행위 … 10
┃법률행위의 해석 … 10
┃법률행위의 목적 … 11
┃의사표시 … 14
┃대리 … 16
┃무효와 취소 … 18
┃조건과 기한 … 20
제2절 소멸시효 … 21
┃소멸시효 … 21

제2편 채권법
제1장 채권의 목적 … 34
┃금전채권 … 34
제2장 채권의 효력 … 35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35
┃채무불이행의 유형 … 35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3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40
┃채권자대위권 … 40
┃채권자취소권 … 43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8
┃채권양도 … 58
┃채무인수 … 60
제4장 채권의 소멸 … 64
┃변제 … 64
┃공탁 … 70
┃상계 … 71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74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74
┃보증채무 … 76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 80
제1절 계약총칙 … 80
┃계약총설 … 80
┃계약의 성립 … 80
┃계약의 효력 … 82
┃계약의 해제와 해지 … 83
제2절 계약각칙 … 87
┃매매 … 87
┃임대차 … 89
┃도급 … 102
┃위임 … 106
┃조합 … 107
제3절 사무관리 … 110
┃사무관리 … 110
제4절 부당이득 … 111
┃부당이득 … 111
제5절 불법행위 … 115
┃일반불법행위 … 115
┃특수불법행위 … 125
┃불법행위의 효과 … 135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138
제1절 물권 일반 … 138
제2절 물권의 변동 … 138
┃부동산물권의 변동 … 138
┃동산물권의 변동 … 142
제2장 물권법 각칙 … 144
제1절 점유권 … 144
제2절 소유권 … 147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147
┃구분소유권 … 152
┃취득시효 … 157
┃첨부 … 16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62
┃공동소유 … 162
┃명의신탁 … 164
제3절 용익물권 … 168
┃지상권 … 168
┃지역권 … 174
┃전세권 … 175
제4절 담보물권 … 176
┃유치권 … 176
┃질권 … 178
┃저당권 … 180
┃비전형 담보물권 … 186

제4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194
제1절 혼인 … 194
제2절 부모와 자 … 200
제3절 친권 … 204
제4절 부양 … 204
제2장 상속법 … 206
제1절 상속 … 206
제2절 유언 … 211
제3절 유류분 … 212

판례색인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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