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어느덧 해가 바뀌고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판례가 다수 나왔고, 초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여 제2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초판의 재고가 거의 소진된 것도 제2판의 발행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제2판에서는 제7회 시험의 사례문제와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쟁점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Tip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의 지문은 본문의 내용과 판례에 기출표시를 하였고, 사례형의 답안은 목차를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목차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주요 쟁점별로 각각의 준비된 답안이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쟁점별로 압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예시로 각자 쟁점별 답안을 준비하셔서 상법이 여러분의 전략과목이 되길 바랍니다.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수험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흔쾌히 제2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8. 15.

변호사 박병철 올림.

제1편 총 칙 

쟁점 01 | 상인의 종류 3

쟁점 02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쟁점 03 | 상업사용인 [변6회 사례] 6

쟁점 04 | 상호 10

쟁점 05 | 명의대여자의 책임 12

쟁점 06 | 상업등기 [변1ㆍ7회 사례] 14

쟁점 07 | 영업양도 [변3회 사례] 16

제2편 상행위

쟁점 08 | 민법에 대한 특칙 23

쟁점 09 | 상사매매 [변6회 사례] 26

쟁점 10 | 상호계산 28

쟁점 11 | 익명조합 30

쟁점 12 | 합자조합 32

쟁점 13 | 대리상 33

쟁점 14 | 중개인 35

쟁점 15 | 위탁매매인 36

쟁점 16 | 운송주선업 38

쟁점 17 | 물건운송 40

쟁점 18 | 여객운송 44

쟁점 19 | 공중접객업 45

쟁점 20 | 창고업 46

쟁점 21 | 새로운 상행위 47

제3편 회사법

쟁점 22 | 회사의 개념 [변4회 사례] 53

쟁점 23 | 법인격부인론 56

쟁점 24 | 1인 회사 58

쟁점 25 | 회사의 설립절차 59

쟁점 26 | 가장납입 [변2회 사례] 63

쟁점 27 | 설립중의 회사 65

쟁점 28 | 설립의 무효 67

쟁점 29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68

쟁점 30 | 종류주식 69

쟁점 31 | 주식의 병합ㆍ분할 71

쟁점 32 | 주주명부의 효력 [변2회 사례] 72

쟁점 33 | 타인명의 주식인수 [변2회 사례] 74

쟁점 3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취득 76

쟁점 35 | 주권의 불소지제도 77

쟁점 36 | 주식양도의 제한 78

쟁점 37 | 권리주와 실기주 80

쟁점 38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81

쟁점 39 | 자기주식취득제한 83

쟁점 40 |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85

쟁점 41 | 상호주 보유제한 86

쟁점 42 | 소수지분 매도ㆍ매수청구권 87

쟁점 43 | 주식의 담보 88

쟁점 44 | 주식매수선택권 89

쟁점 45 | 주주총회 소집 및 철회절차 [변1회 사례] 90

쟁점 46 | 주주총회 결의요건 및 하자의 치유 [변1회 사례] 93

쟁점 47 | 영업의 양(수)도와 영업용재산의 양(수)도 [변3회 사례] 94

쟁점 48 | 의제와 의안 및 주주제안권 96

쟁점 49 | 주주의 의결권 [변1ㆍ2ㆍ4회 사례] 97

쟁점 50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변1회 사례] 102

쟁점 51 |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104

쟁점 52 |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 [변1회 사례] 105

쟁점 53 |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 107

쟁점 54 | 종류주주총회 108

쟁점 55 | 이사의 선임 109

쟁점 56 | 이사의 해임 111

쟁점 57 | 이사회 [변1ㆍ4회 사례] 113

쟁점 58 | 대표이사 [변2ㆍ4ㆍ6회 사례] 115

쟁점 59 | 집행임원 118

쟁점 60 | 전단적 대표행위 [변3ㆍ4ㆍ5ㆍ7회 사례] 119

쟁점 61 | 대표권의 남용 [변3ㆍ4ㆍ6ㆍ7회 사례] 121

쟁점 62 | 표현대표이사 [변1ㆍ6회 사례] 124

쟁점 63 | 이사의 의무 [변3ㆍ5회 사례] 127

쟁점 64 | 경업금지의무 [변3회 사례] 129

쟁점 65|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의무 [변3ㆍ4ㆍ5ㆍ7회 사례] 130

쟁점 66 |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135

쟁점 6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3ㆍ5회 사례] 137

쟁점 68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1ㆍ3ㆍ5회 사례] 139

쟁점 69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변1회 사례] 141

쟁점 70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42

쟁점 71 | 대표소송 [변5회 사례] 143

쟁점 72 | 감사 및 감사위원회 146

쟁점 73 | 신주발행 [변2회 사례] 149

쟁점 74 | 신주인수권 [변2ㆍ4ㆍ7회 사례] 152

쟁점 75 | 자본의 감소(감자) 157

쟁점 76 | 사채 159

쟁점 77 | 전환사채(CB) 161

쟁점 78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기타 특수사채 163

쟁점 79 | 재무제표 165

쟁점 80 | 준비금 166

쟁점 81 | 이익배당 [변5회 사례] 168

쟁점 82 | 회사의 합병 171

쟁점 83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174

쟁점 84 | 회사분할ㆍ분할합병 [변7회 사례] 175

쟁점 85 | 10억 미만 회사 특례 179

쟁점 86 | 상장회사 특례 [변5회 사례] 180

쟁점 87 | 유한회사 181

쟁점 88 | 합명회사(제178조~제287조) 182

쟁점 89 | 합자회사(제268조 이하) 183

쟁점 90 |유한책임회사(제543조 이하) 18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쟁점 91 | 유가증권의 일반론 187

쟁점 92 |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189

쟁점 93 | 어음행위의 대리 191

쟁점 94 | 어음의 위조 193

쟁점 95 | 어음의 변조 195

쟁점 96 | 어음의 선의취득 197

쟁점 97 | 어음항변 199

쟁점 98 | 어음의 실질관계 202

쟁점 99 | 이득상환청구권 205

쟁점 100 | 어음ㆍ수표의 발행 208

쟁점 101 | 공동발행 및 제3자방 지급어음 210

쟁점 102 | 백지어음 211

쟁점 103 | 인수 214

쟁점 104 | 배서 216

쟁점 105 | 특수배서 218

쟁점 106 | 추심위임배서 221

쟁점 107 | 기한후배서 222

쟁점 108 |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취득 224

쟁점 109 | 지급제시 225

쟁점 110 | 지급 226

쟁점 111 | 상환청구 228

쟁점 112 | 어음보증 231

쟁점 113 | 수표 233

제5편 보험법

쟁점 114 | 보험계약의 요소 237

쟁점 115 | 보험계약의 성립 240

쟁점 116 |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241

쟁점 117 | 보험자의 의무 243

쟁점 118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45

쟁점 119 | 타인을 위한 보험 247

쟁점 120 | 손해보험 249

쟁점 121 | 손해보험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 251

쟁점 122 | 보험목적의 양도 254

쟁점 123 | 손해보험의 종류 255

쟁점 124 | 책임보험 256

쟁점 125 | 인보험 258

판례색인 260

지은이 박 병 철

[학 력]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독일 킬대학교 유럽상법과정 수료

∙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경영대학원 수료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졸업

[약 력]

∙ 現) 법률사무소 다민 대표

∙ 現)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 現) 대한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운영위원

∙ 現) 대한변협 등기ㆍ경매아카데미 상업등기 강사

∙ 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現) 동천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서울시 교육청 법률상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