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임 현

 본서는 소방관계법규를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수험서이다. 책은 독자가 얻고

자하는 것을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점에서,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가장 수험

적합적인 교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소방관계법규의 내용 중 무엇이 출제될 것인 지일 것이다. 수험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며 동시에 수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수험과정은 그 서술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본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충실히 다루되, 소방관계법규의 구조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여 물 흐르듯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의 모든 문제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체계

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순서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기술함으로써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찾기 위하여 책이나 법령집을 뒤적거려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관계법규란 화재의 예방 ․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의 공사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 소방과 관련된 근거법규로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네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서는 각각의 법에서 약 4분의 1(20문제 중 5문제) 정도의 비중으로 고루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이 존재한다. 본서는 이러한 출제경향과 2018년 8월 7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여 양적・질적으로 학습에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네 가지 법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각 단원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법의 주요내용 및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 포인트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각 장의 학습이 끝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며 복습을 한다면 학습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최신 개정법령이 출제되기도 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신 개정사항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소방 아카데미(http://www.pass119.co.kr)”에 자료를 제공 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인간적인 감동을 느끼게 해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CHAPTER 01 소방관계법규 개관 / 8

01 소방관계법규의 의의·············································· 8

02 소방관계법규의 역사·············································· 8

03 소방관계법의 법적 성격·········································· 9

04 소방관계법규의 주요내용········································· 10

05 법령의 체계··························································· 12

06 소방공무원의 체계·················································· 14

CHAPTER 02 소방기본법 / 18

01 총칙······································································ 20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2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42

04 소방활동 등··························································· 49

05 화재의 조사··························································· 67

06 구조대․구급대 및 의용소방대····································· 73

07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73

08 한국소방안전원······················································· 75

09 보칙······································································ 78

10 벌칙······································································ 84

CHAPTER 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2

01 총칙······································································ 94

02 소방특별조사 등····················································· 108

0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17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43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68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86

07 보칙······································································ 193

08 벌칙······································································ 212

CHAPTER 04 소방시설공사업법 / 222

01 총칙······································································ 224

02 소방시설업····························································· 226

03 소방시설공사 등······················································ 249

04 소방기술자····························································· 276

05 소방시설업자협회···················································· 289

06 보칙······································································ 291

07 벌칙 ···································································· 296

CHAPTER 05 위험물안전관리법 / 304

01 총칙······································································ 306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407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29

04 위험물의 운반 등··················································· 451

05 감독 및 조치명령···················································· 462

06 보칙······································································ 466

07 벌칙······································································ 477

2018년 8월

임 현

 본서는 소방관계법규를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수험서이다. 책은 독자가 얻고

자하는 것을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점에서,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가장 수험

적합적인 교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소방관계법규의 내용 중 무엇이 출제될 것인 지일 것이다. 수험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며 동시에 수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수험과정은 그 서술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본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충실히 다루되, 소방관계법규의 구조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여 물 흐르듯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의 모든 문제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체계

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순서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기술함으로써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찾기 위하여 책이나 법령집을 뒤적거려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관계법규란 화재의 예방 ․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의 공사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 소방과 관련된 근거법규로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네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서는 각각의 법에서 약 4분의 1(20문제 중 5문제) 정도의 비중으로 고루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이 존재한다. 본서는 이러한 출제경향과 2018년 8월 7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여 양적・질적으로 학습에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네 가지 법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각 단원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법의 주요내용 및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 포인트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각 장의 학습이 끝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며 복습을 한다면 학습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최신 개정법령이 출제되기도 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신 개정사항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소방 아카데미(http://www.pass119.co.kr)”에 자료를 제공 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인간적인 감동을 느끼게 해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