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개정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형사재판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용으로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에게 업데이트 요청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익명의 사법연수생들, 형사법강사님들 및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사법연수원생들, 형사법강사님 및 현직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도서에 관한 신관악형사법학회의 개정작업을 책임지고 지휘해주신 장 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5일
신관악 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