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판 머리말

2016년 2월에 이 책 제14판을 발간하고 2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재판례에서 상사사건이 부쩍 늘어나, 상하급심에 걸처 상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꽤 누적되었으므로 이를 늦지 않게 독자들께 전달하는 것이 새 판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그 사이 동료 학자들의 상법총칙ㆍ상행위 관련 저서가 다수 출간되었다. 구 저서를 다듬은 것도 있고, 신 저서도 있다. 학계의 중요한 움직임이므로 이 역시 독자들께 적절한 시기에 전하기 위해서도 새 판이 필요하다. 이 책에 인용된 학자들의 저서의 쪽 수는 모두 각 저서의 최신판에서 인용한 것이다. 판례와 새 문헌의 인용에 더하여 저자가 그간 공부한 것도 물론 반영하였다. 여러 군데 걸쳐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지만, 저자의 기존 학설에 달라진 것은 없다.

상법총칙과 상행위 부분에 관해 현재 두 건의 중요한 법개정이 현안으로 대기중이다. 2015년에 상행위편에 복합운송에 관한 절을 신설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미비한 법률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생활의 불편이 지속되는 정도이지만, 입법을 하지 않으면 당장 법의 공백으로 법률생활에 혼란이 생길 것임에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예가 있다. 2011년에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는 명칭부터 시작하여 당연히 상법상의 무능력자관련 특례에 변화를 주는 사항이다. 상법을 포함하여 무능력제도를 다루고 있는 법률들이 미개정인 상태에서 생기는 법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정민법 부칙에서 5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잠정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5년의 경과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끝났으므로 그 이전에 상법의 특례에 개정민법의 제한능력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했고, 또 그에 필요한 법안도 제출되었으나, 다른 국회일정이 바쁜 탓인지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 따라서 7월 1일부터 상법상의 무능력자제도에 관해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크게 책망받을 입법자의 나태함이지만, 이를 나무라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므로 단지 입법기관의 터무니없는 무성의를 지적함에 그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문제를 해석론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해 간단히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이번 개정작업 중 가장 손이 많이 갔던 대목은 이 책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의 최신판에서 내용이 변동된 것과 항목의 위치가 바뀐 것을 모두 이 책에 반영하는 작업이었다. 예년과 같이 李雄暎 군(중국정법대학 박사과정 수료)이 수개월에 걸쳐 완성해 주었다. 교정 역시 세밀히 봐 준 덕에 독자들이 오탈자로 인한 불편은 거의 못느끼리라 자신한다. 박영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金善敏 부장이 편집을 맡아 주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연구실 일원의 여행일정으로 인해 색인작업까지 김부장에게 떠맡긴 탓에 무더운 여름날에 고생을 더하게 한 것이 크게 마음에 걸린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법서의 출판사업이 크게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안종만 회장의 헌신 덕분에 우리 법학교수들의 저서가 빛을 잃지 않고 있다. 감사드린다.

2018년 8월

著 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