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함이 많았던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제1판, 제2판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3판을 내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분량의 효율적 압축”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처음 판례집을 기획할 때 썼던 편집방식, 즉 “큰 글자를 통한 강조”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을 나름대로 복기해보고, 형사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지문 등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여 압축적인 분량 속에서도 쉽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판례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
판례는 리딩케이스로서 1회독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판례를,
2
판례는 법리를 응용한 것 내지 사실관계가 독특하여 1번 리딩케이스와 그 결론을 달리하는 판례를,
3
판례는 형재실 기록보다는 변호사시험(특히, 선택형)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각 의미합니다. 판례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 표시를 최대한 해두었으므로 이를 통해 판례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록형 출제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아래의 판례는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8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관련 부분에 추가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함께 유기적으로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형사판례’공부이기 때문에, 본 판례집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를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장본인인 사랑하는 아내 곰사육사님, 행복한 신혼생활 중이신 우리 정박사님과 정변님, 늘 좋은 교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종현 실장님, 교재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최웅, 김준영, 최한솔 법무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