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 이 책의 특징 및 집필의도

이 책은 5급 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한 수험서입니다. 헌법과목은 60점 패스제로 시행되므로 최소한의 투자로 패스의 목표를 완수하고, 나머지 수험 에너지는 다른 과목에 배분시켜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전략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목 특성에 맞추어 최소한의 투자에 최적화된 교재를 고민한 끝에 탄생한 교재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에 집필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단답식보다는, 해설만 읽어도 당해 쟁점과 관련된 응용문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2. 이 책의 내용

최근 2년간의 5급 공채, 법무사, 9급 법원직, 7·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진도별로 소개하고 충실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중복을 피해 필수적인 지문만을 OX로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색인을 일일이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색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출된 헌법조문 색인, 기출된 부속법령색인, 기출된 헌법연혁사 관련색인을 꼼꼼히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특히 헌법조문색인, 부속법령색인, 헌법연혁사색인은 시험 막판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3. 2018년 시험 총평

올해 2018년 헌법시험은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부속법령의 내용도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 많아서 많은 수험생들을 당혹케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2016년 공지했던 내용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 2017년 1회 시험과도 많이 다릅니다. 이는 시험시행 초기라서 과도기적인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조문, 헌정사, 헌법부속법률의 중요성을 여타의 다른 시험보다는 높게 두겠다는 출제기관의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암기의 부담이 있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경향분석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모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 책 출판에 큰 도움을 주신 박은진, 전준호 연구원 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15일 법률저널 · PNCS 연구소

대표감수 고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