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비방법

기록형 시험은 기록에 주어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소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ⅰ) 우선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청구권의 근거와 그 상대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ⅱ) 그 후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배척할 수 있는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ⅲ)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식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형이나 사례형도 동일하지만,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 중에서 법리적으로 틀린 주장은 배제하고, 피고의 항변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배척하여 의뢰인이 전부 인용될 수 있는 주장만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록에서 주어진 서면을 제대로 읽어서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형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등기부, 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편 형식적 기재사항 중에서는 특히 청구취지 부분을 형식적인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2. 교재의 특징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기록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분량의 문제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간의 모의시험은 별도의 교재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채점기준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준에 의하여 해설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점기준과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출제자들의 출제의도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된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에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문제에 주어진 서면의 내용을 통하여 쟁점을 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위하여 각 서면에 “출제 commentary”란을 마련하여 해당 서면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쟁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서면을 빠르게 읽고 쟁점을 파악하여 메모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각 대학원의 기록형 강평 내용과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가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8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