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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민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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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민법(2019)

  • 이광섭
  • |
  • 법학사
  • |
  • 2018-08-03 출간
  • |
  • 435페이지
  • |
  • 192 X 260 X 20 mm /860g
  • |
  • ISBN 97911622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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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가. 청구원인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정지조건부 해제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6) 변제
7) 조건과 기한
8) 동시이행의 항변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1) 농지매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4) 이행인수

02 대여금반환청구
가. 청구원인
1) 대여금반환청구
2) 이자청구
3) 지연손해청구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변제공탁
2) 면제
3) 변제와 변제충당
4) 시효소멸
5) 상계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 소송물
2) 청구원인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0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가. 소송물
나. 청구원인
1) 인도청구의 경우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04 각종 등기청구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 소송물
2) 청구원인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소송물
2) 청구원인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마. 말소등기 회복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0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06 사해행위의 취소청구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나. 원상회복부분
1) 원상회복 방법
2) 가액배상의 범위
3) 기타의 경우

07 전부금·추심금청구
가. 전부금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나. 추심금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08 채권 양수금청구
1) 청구원인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0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가. 요건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다. 효과

10 기타 관련 사항
가. 부진정연대채무
나. 명의신탁
다. 공동저당

제2편 종합사례문제
01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02 채권자취소소송 등 사례문제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포함) 사례문제
[문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문Ⅱ]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문Ⅲ]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문Ⅳ] 우선변제권 등
[문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04 법정지상권 사례문제

05 근저당권 사례문제

06 『판결 기록』 사례문제

07 『판결 주문』 사례문제

08 기판력 사례문제
Ⅰ. 다음 중 기판력을 갖는 재판 또는 조서를 모두 고르시오(확정된 것을 전제로 함).
Ⅱ. 기판력의 성질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Ⅵ. 소송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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