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제11판) 머리말
상법 개정이 몇 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시험은 조문보다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원직시험의 공통적인 경향이며, 특히 2018년 시행 법무사시험 상법은 조문보다는 판례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수험생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판(제11판)을 준비하면서 판례를 많이 발굴하여 수록하였으며 기존의 판례도 내용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완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의 성질(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상사시효(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상사유치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상사질권설정계약(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운송주선인의 지위(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위탁자의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시설대여계약(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리스물건 재매입약정(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증명책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납입가장(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주주의 제명(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주권 발행(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배임죄 성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주주명부의 효력(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2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대법원 2010.02.25. 2008다96963),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기명주식의 약식질 방법(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이사개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일시대표이사(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주주대표소송의 집행채권자(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회사의 참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종류(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권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398 판결),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대표이사의 어음발행방식(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964 판결), 숨은 추심위임배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01 판결),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보험모집인(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보험증권(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대법원 1988. 11. 22. 선고87다카1671 판결), 선박책임제한(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상법은 많은 조문으로 인하여 그동안 판례보다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였고 수험생도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례공부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달라진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유례없는 무더위로 편집과 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