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출간된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는 공인노무사 기본서(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보조교재입니다. 수업진행순서로 강의 중 설명되는 내용을 모두 도식화하고 정리하여 필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 출간 배경]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필기노트를 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러한 교재가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9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를 출간합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 특징]

1.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는 기본적으로 “2018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을 교재로 2017년 10월에 김기홍 강사가 진행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0기 강의(기본강의)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에 진행된 1기 강의나 2018년 10월에 진행될 0기 강의, 2019년 2월에 진행될 1기 강의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목차는 김기홍 강사의 0기 강의(기본강의) 및 1기 강의 교재인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과 같습니다.

3.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Note’는 강의 1타임마다 진행된 쟁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4.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그림이나 표시는 일반적으로 김기홍 강사가 수업시간에 판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꼼꼼하게 책을 잘 만들어 주신 간상열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8년 7월

김 기 홍

[제1편] 행정심판법

Note 01 행정쟁송법의 개념

Note 02 행정심판의 개념, 종류

Note 03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 고지제도

Note 04 행정심판의 대상과 당사자, 행정심판청구기간

Note 05 행정심판청구제출절차, 가구제, 행정심판의 재결

Note 06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소송의 종류

[제2편] 행정소송법

Note 07 행정소송의 한계

Note 08 취소소송의 개념, 행정소송법의 체계,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Note 09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Note 10 취소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처분, 거부처분

Note 11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개별적 검토

Note 12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Note 13 재결주의, 재결취소소송의 특수문제

Note 1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개인적 공권, 취소소송의 4유형론, 원고적격

Note 15 원고적격의 확대

Note 16 권리보호필요성

Note 17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Note 18 피고적격

Note 19 소송참가

Note 20 재판관할, 행정심판전치

Note 21 제소기간

Note 2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Note 23 소의 변경

Note 24 집행정지의 요건

Note 25 집행정지의 대상과 효력, 가처분,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Note 26 취소소송의 심리

Note 27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Note 28 판결의 기속력

Note 29 재결의 기속력

Note 30 입증책임,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종류와 효력

Note 31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Note 32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Note 3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소의변경·심리범위, 당사자소송의 종류

Note 34 형식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민중소송과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