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본서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교재가 독자들에게 많은 성원을 받아 올해로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많은 분들이 형법에 대하여도 동일한 교재를 출간하여 달라는 부탁들 많이 받았음에도 형법 조문을 익히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에 교재를 출간하는 것을 망설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수험생들의 부탁이 있어 힘겨운 수험생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자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형법의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형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형법 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조문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형사특별법 규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형법 조문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를 틀리거나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 타격은 때로는 뼈가 아프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형법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형법 조문과 형법시험과 관련된 중요 형사특별법 조문을 정리하고,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 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조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개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으며, 개개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본서를 통하여 형법과 관련된 전체 조문과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는 형법 조문과 이에 관련된 형사특별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조문에 따른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조문과 각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

2018년 7월 기준의 최신의 형법 규정을 바탕으로 개개의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단, 교재가 너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문의 연혁은 2007년 이후의 법조문의 연혁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 개개 조문에 따른 판례 정리

형법 조문과 관련된 형법 판례를 저의 ｢Law Man 형법｣ 교재와 이에 대한 추록에서의 판례제목을 인용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저의 ｢Law Man 형법｣ 교재와 추록의 판례제목은 판례내용을 간단히 축약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형법에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판례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법 판례는 그 양이 상당하므로 부득이 조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판례와 중요판례들을 위주로 적시하였습니다.

4.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 중요 조문과 판례 정리

주지하시다시피 최근의 여러 시험에서 형사특별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인 형사특별법 규정을 적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분량의 형사특별법은 관련 형법 조문 아래에 적시를 하고, 분량이 작지 않아 형법 조문의 일목요연한 정리에 방해가 되거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형사특별법은 제2부에서 별도로 해당 법률 조문을 적시하였습니다. 즉 제2부에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인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중 시험과 관련된 중요 조문을 적시하고 각 조문에 해당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과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인 형사특별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므로 본서를 통하여 형법조문과 이에 관련된 특별형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시다면 형법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확실히 하여 형법에 대한 자신감을 더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