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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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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제5판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8-07-30 출간
  • |
  • 41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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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l 헌법의 적용범위 l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병합)：기각 4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21)：합헌 5
- 귀화 허가에서의‘품행 단정’요건 관련 사건
l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l
판례 003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5.28. 2013헌가6)：위헌 6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04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 병합)：위헌, 합헌 8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05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2016.11.24. 2014헌가6, 2015헌가26 병합)：위헌 10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l 정당제도 l
판례 00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 11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례 007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2)：합헌 12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판례 00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228)：합헌 14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판례 00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8.31. 2016헌바45)：합헌, 각하 15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l 선거제도 l
판례 010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17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1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16.3.31. 2013헌바26)：합헌 18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016.5.26. 2012헌마374)：기각 19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판례 013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16.6.30. 2013헌가1)：위헌 20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6.30. 2014헌바253)：합헌 21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7.28. 2015헌바6)：위헌, 합헌 22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6.9.29. 2016헌마287)：위헌, 기각 24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10.27. 2014헌마797)：기각 25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사건
판례 018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6.10.27. 2016헌마252)：기각 26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6.12.29. 2015헌마509?116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28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292?568 병합)：기각 30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541)：헌법불합치 33
- 당내경선에서 배제된(이른바 “컷오프”)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1.25. 2015헌마821?834?917 병합)：기각 36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18.2.22. 2015헌바124)：위헌 40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l 공무원제도 l
판례 02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435)：합헌 42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l 지방자치제도 l
판례 025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44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Part 02 기본권론

ㆍChapter 01 기본권 총론
l 기본권의 주체 l
판례 0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8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l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l
판례 0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25)：합헌 50
- 공기업 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위헌 소원 사건
판례 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459)：합헌 51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판례 0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7.6.29. 2015 헌마654)：위헌, 기각, 각하 52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판례 030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5헌마476)：인용(위헌확인), 각하 54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8.5.31. 2016헌바14, 2017헌가24,2017헌바376 병합)：합헌 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ㆍ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l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l
판례 03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940)：위헌 58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판례 0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015.12.23. 2013헌마712)：헌법불합치, 기각 59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판례 0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2016.7.28.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기각, 각하 60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판례 035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6.7.28. 2015헌마964)：기각 64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판례 036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6.11.24. 2012헌마854)：기각, 각하 65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판례 037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인용(위헌확인) 66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7.5.25. 2014헌마844)：기각 68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39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360)：합헌 70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7.6.29. 2015헌바243)：합헌 7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1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80)：기각 72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판례 042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691)：기각, 각하 74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43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70)：합헌, 각하 76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0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5.31. 2016헌마626)：인용(위헌확인), 각하 79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l 평등권 l
판례 0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5.2.26. 2014헌가16?19?23 병합)：위헌 82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판례 0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2.25. 2015헌가15)：헌법불합치 83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판례 047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2016.7.28. 2015헌바20)：헌법불합치 84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판례 0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6.9.29. 2014헌바254)：헌법불합치, 각하 85
- 출퇴근 재해 사건
판례 049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451)：합헌 87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0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63)：합헌 88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
판례 05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08, 2016헌바145)：헌법불합치 90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판례 0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7.5.25. 2015헌마933)：기각 91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0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2017.5.25. 2015헌마1110)：기각 93
- 개인택시 조례 사건
판례 05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17.7.27. 2016헌바374)：합헌 94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5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2017.11.30. 2016헌바157)：합헌 95
-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6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8.1.25. 2017헌가7?12?13 병합)：헌법불합치 9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판례 05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2018.1.25. 2015헌마1047)：위헌 98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판례 0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319)：기각, 각하 100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판례 059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270)：합헌 102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ㆍ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l 인신에 관한 자유 l
판례 0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5.12.23. 2013헌가9)：헌법불합치, 합헌 104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판례 061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2016.4.28. 2015헌마243)：기각 106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62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6.7.28. 2012헌바258)：합헌 108
-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6.9.29. 2014헌가9)：헌법불합치 109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판례 064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25)：합헌 111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판례 06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6.11.24. 2015헌가23)：위헌 112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판례 066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2016.11.24. 2015헌가29)：위헌 113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판례 06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016.11.24. 2016헌가3)：위헌 115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판례 0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96?222?343 병합)：합헌 116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판례 069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7.4.27. 2016헌바452)：합헌, 각하 117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판례 070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2017.7.27. 2012헌바323)：합헌 119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판례 071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병합)：위헌,합헌 120
- 소위‘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판례 072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17.11.30. 2016헌마503)：인용(위헌확인), 각하 122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07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367)：합헌 124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7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18.2.22. 2017헌가29)：합헌 126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75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2018.3.29. 2017헌가10)：합헌 128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판례 0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2018.3.29. 2016헌바202, 2017헌바430 병합)：합헌, 각하 130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7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361)：합헌 132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78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2018.4.26. 2015헌바370, 2016헌가7 병합)：헌법불합치 134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07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4.26. 2016헌바454)：합헌 138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판례 080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4헌마346)：인용(위헌확인) 14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l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l
판례 0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145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82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5.12.23. 2013헌바68, 2014헌마449 병합)：헌법불합치 147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판례 0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16.4.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 병합)：기각 149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판례 0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6.3.31. 2015헌마688)：위헌 152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828)：기각 153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924)：위헌 154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판례 0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401)：합헌, 각하 155
-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l 거주?이전의 자유 l
판례 088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57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l 통신의 자유 l
판례 0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5.26. 2013헌바98)：합헌 158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판례 090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2018.6.28. 2012헌마191)：헌법불합치,기각, 각하 160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판례 09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6.28. 2012헌마538)：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3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판례 092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6.28. 2011헌바379?383, 2012헌가17, 2013헌가5?23?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2헌바15?32?86?129?181?182?193?227?228?250?271?281?282?283?287?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병합)：헌법불합치, 합헌 16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l 종교의 자유 l
판례 0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5)：위헌,기각, 각하 172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l 언론?출판의 자유 l
판례 094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6.25. 2011헌마769)：위헌 175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판례 09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75)：위헌 177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판례 096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794)：기각 179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판례 09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2016.10.27. 2015헌마1206, 2016헌마277 병합)：위헌, 기각, 각하 180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098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62)：위헌 183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판례 0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8, 2017헌바476 병합)：위헌 184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5)：합헌 187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l 집회?결사의 자유 l
판례 10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6.9.29. 2014헌가3?12 병합)：위헌 190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2016.9.29. 2014헌바492)：합헌 192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판례 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09?332)：합헌 193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판례 104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017.6.29. 2016헌가1)：합헌 194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판례 10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2017.7.27. 2016헌바372)：합헌 195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판례 106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315)：합헌 197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사건
판례 107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64)：합헌 199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판례 1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8헌가3?4?9, 2017헌바360?398?471 병합)：헌법불합치 201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1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6.28. 2015헌가28, 2016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205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l 재산권 l
판례 11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16.6.30. 2013헌바191)：합헌 207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판례 11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016.11.24. 2013헌가19)：합헌 208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11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16.11.24. 2016헌바11)：합헌 210
-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위헌소원 사건
판례 113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82)：헌법불합치 211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판례 114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7.7.27. 2015헌마1052)：기각 212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판례 115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2017.11.30. 2016헌마101?266 병합)：기각 214
-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판례 11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7.11.30. 2016헌바38)：합헌 215
-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판례 11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277)：합헌 216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판례 118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018.2.22. 2015헌마552)：기각 218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사건
판례 11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20)：합헌 220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판례 12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70)：합헌 222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2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8.2.22. 2017헌바59)：합헌 224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판례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18.4.26. 2017헌가5)：합헌 2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l 직업의 자유 l
판례 1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합헌 228
- 성매매처벌법 사건
판례 12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6.3.31.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 병합)：위헌, 합헌, 기각 230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판례 12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1046)：기각 232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판례 12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2016.9.29. 2016헌마47?361?443?584?588 병합)：기각 233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판례 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10.27. 2014헌마709)：위헌, 기각, 각하 235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016.10.27. 2015헌바360, 2016헌바323 병합)：합헌 236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판례 1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2016.12.29. 2016헌마550)：기각 238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활용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429)：합헌 239
-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1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5.25. 2016헌가6)：위헌 240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1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7.8.31. 2015헌바388)：합헌 241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7.9.28. 2016헌바339)：합헌 243
-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134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7.12.28. 2016헌마1152, 2017헌마15?300 병합)：기각 244
-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판례 135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2018.1.25. 2017헌가26)：위헌 246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판례 136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8.1.25. 2016헌바201, 2017헌바205 병합)：합헌, 각하 248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7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13, 2018헌마48 병합)：기각 252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138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2018.2.22. 2017헌마322)：기각, 각하 254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판례 139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438)：기각, 각하 256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100)：합헌, 심판절차종료 25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01)：합헌 259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142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4.26. 2015헌가19)：헌법불합치 261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판례 143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116)：헌법불합치, 각하 263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금지 사건
판례 144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8.5.31. 2017헌바204?421 병합)：합헌 266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6.28. 2016헌마473)：기각, 각하 268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6.28. 2016헌마1153)：기각, 각하 270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4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2018.6.28. 2017헌마130)：위헌 271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판례 14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6.28. 2016헌바77)：합헌 273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ㆍ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l 참정권 l
판례 149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27)：기각 276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판례 150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37)：합헌 277
-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판례 151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4헌마274)：위헌, 각하 278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ㆍ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l 재판청구권 l
판례 152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281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153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858)：헌법불합치 282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판례 15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29)：합헌 283
-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판례 155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17.10.26. 2016헌가19)：합헌 285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판례 156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08)：합헌 286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57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20)：합헌 289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5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72)：합헌 291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ㆍ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l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l
판례 1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2017.11.30. 2016헌마448)：기각, 각하 293
-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에 사건
판례 1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466)：합헌 2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54)：기각, 각하 297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판례 16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4)：헌법불합치 300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l 교육을 받을 권리 l
판례 16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838)：기각 302
-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판례 164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2017.12.28. 2016헌마649)：인용(위헌확인) 304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l 근로의 권리 l
판례 165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5.12.23. 2014헌바3)：위헌 306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례 1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367)：기각 307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판례 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640)：기각 308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l 근로3권 l
판례 1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5.5.28. 2013헌마671, 2014헌가21 병합)：기각, 각하 31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판례 169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9.28. 2015헌마653)：헌법불합치, 각하 312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판례 1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8.5.31. 2012헌바90)：헌법불합치,각하 314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l 환경권 l
판례 17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등)：위헌 319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l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l
판례 172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320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Part 03 통치구조론
l 국회의 권한 l
판례 173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3.10. 2016헌나1)：인용(파면) 324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l 대통령 l
판례 17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3.26. 2014헌가5)：위헌 331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2017.10.26. 2017헌바58)：합헌 333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l 사법권의 독립 l
판례 176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35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l 법원의 조직 l
판례 177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 병합)：기각 337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l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l
판례 178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39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판례 17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902)：기각 341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l 위헌법률심판 l
판례 18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5헌가36)：각하 342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의 재판전제성사건
판례 18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5헌바216)：합헌 342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판례 18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2017.10.26. 2015헌바223)：각하 344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l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l
판례 183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2016.4.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 병합)：합헌 346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18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413?414 병합)：각하 34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85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2017.5.25. 2016헌바388)：각하 349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l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l
판례 18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015.3.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 병합)：각하 35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판례 18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2015.12.23. 2010헌마620)：각하 351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판례 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6.4.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 병합)：각하 352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189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795)：각하 354
- 국회법 사건
판례 190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1002)：각하 355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판례 1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2016.11.24. 2013헌마403)：각하 356
- 공무원 의제 조항 사건
판례 19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11)：각하 357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9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383)：각하 358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판례 194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7.6.29. 2016헌마110)：각하 359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판례 195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8.3.29. 2015헌마1060?1184 병합)：각하 360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19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18.3.29. 2016헌마795)：각하 362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9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4.26. 2016헌마46)：각하 36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19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018.4.26.2017헌마397)：각하 366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사건
l 권한쟁의심판 l
판례 199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368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200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6.4.28. 2015헌라5)：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370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판례 20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6.5.26. 2015헌라1)：각하 372
- 국회선진화법 사건
판례 202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016.6.30. 2014헌라1)：각하 375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판례 203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7.12.28. 2017헌라2)：각하 377
-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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