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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의 녹색성찰

개발국가의 녹색성찰

  • 문순홍
  • |
  • 아르케
  • |
  • 2006-07-31 출간
  • |
  • 394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80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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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녹색’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이 책은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의 산업화 및 ‘개발국가’ 발전패러다임을 ‘녹색’의 관점에서 평가ㆍ분석하고 ‘녹색국가’의 맹아를 찾아내고 있다. 책은 1960년대 이후 한국 근대화 과정을 추동해 왔던 발전 체제를 ‘개발국가’로 규정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와 산업정책, 토지정책, 대규모 개발사업을 ‘녹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개발국가’의 행정체제 및 개발동맹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탐색했다. 아울러 8, 90년대를 거치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개발국가’의 균열적 현상들을 정치ㆍ제도적 부문 및 경제ㆍ사회적 부문에서 찾아 분석함으로써 ‘녹색국가’의 맹아와 가능성 영역들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녹색의 관점에서 국가주의와 개발주의의 강력한 결합이 가져다주는 생태학적 부작용을 진단함으로써 지난 세기 한국 근대화 과정을 이끌어온 개발국가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한국 근대화 과정과 그 성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 동향들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측면 및 성공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과, 급속한 근대화 과정이 가져다준 불균등 발전 및 민주주의, 인권, 복지와 같은 가치들의 배제라는 부작용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입장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책은 이러한 기존의 입장들이 여전히 근대적 개발성장 패러다임의 틀 내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현실 인식에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


목차


제1장 경제성과의 녹색평가
제2장 산업정책의 녹색평가
제3장 토지정책의 녹색평가
제4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녹색평가
제5장 개발국가 행정체제의 형성과정과 특성
제6장 개발동맹의 형성과정과 특성
제7장 개발국가의 균열―정치ㆍ제도의 거시변동
제8장 개발국가의 균열―경제ㆍ사회의 거시변동
제9장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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