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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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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문서

  •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편저)
  • |
  • 경인문화사
  • |
  • 2018-02-27 출간
  • |
  • 768페이지
  • |
  • 199 X 266 X 36 mm /1798g
  • |
  • ISBN 97889499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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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일 유엔 미국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남한에 파견되어 있던 유엔한국위원단도 북한군에 대해 38선 이북으로 퇴각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서 회복을 위한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헌장에 의거하여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찬성 9, 기권 1(유고슬라비아), 불참 1(소련)로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대응이 없자 안보리는 다시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의거한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은 유엔이 집단안보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본격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국정부도 장면 총리를 필두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엔 북한군의 퇴각에 필요한 안보리의 조치와 유엔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했다. 마침내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제84호를 채택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의문에 따라 유엔은 한국전쟁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유엔군사령부 설치, 통합사령부의 미군 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했고 이로써 유엔군사령관, 안보리, 유엔사무총장으로 연결되는 지휘계통을 공식화하였다.
발발 후 1년이 지나 한국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4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13개 국가들이 발의한, 빠른 시일 내에 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훨씬 전부터 사실상 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로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하였으나 1951년 중반부터 미국과 유엔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6월 1일 트리그브 리(Trygve Lie) 유엔사무총장은 “만약 38선을 따라 휴전이 이루어지면 안보리 결의문의 주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휴전협상을 공식 제안하였고 이에 소련이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여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당사자로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28일 제7차 유엔총회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한……주요한 단계"로서 휴전협정을 승인하였다.
개전 책임문제, 중공군 개입문제, 한국 재건을 위한 구호 및 원조문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대표를 초청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 측 주장의 대립은 사실상 한국전쟁으로 폭발한 냉전적 대립구도가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승인한 제3차 유엔총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에서의 우월한 권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제5차 총회에서 집단안보를 발동시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내고 정전에 이르기까지 한국 측에 유리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유엔총회의 결정, 한국전쟁에 관여한 유엔군의 전투 활동,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엔군의 활동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주목받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의 개입을 둘러싼 논의와 미국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현대사 연구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ㆍ일러두기

제1부
서신류·보고서·결의안
문서1 : 미국 유엔 대표가 북한의 남침 대응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1950년 6월 25일자 공한(公翰)
문서2 :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의 남침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1950년 6월 25일자 전문 (電文)
문서3 : 1950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 제473차 회의에 미국 대표가 제출한 북한의 남침에 관한 결의안 초안
문서4 : 유엔한국위원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1950년 6월 26일자 전문
문서5 : 1950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관해 유엔한국위원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1950년 6월 26일자 전문
문서6 :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의 배경 사건들에 관한 요약보고를 제출한 유엔한국위원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1950년 6월 26일자 전문
문서7 : 유엔한국위원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1950년 6월 26일자 군사정세에 관한 보고서 전문
문서8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474차 회의에서 남침 항의에 관해 미국이 제출한 1950년 6월 27일자 결의안 초안
문서9 : 유엔한국위원단 단장이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1950년 6월 27일자 전문
문서10 : 1950년 6월 28일 유엔한국위원단이 결의한 텍스트 전송과 관련하여 유엔한국위원단이 사무총장에게 보낸 1950년 6월 28일자 전문
문서11 : 1950년 6월 25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S/1511)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문
문서12 : 1950년 6월 25일, 2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외무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1950년 7월 4일자 전문
문서13 :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476차 회의에서 채택된 남침 항의에 관한 결의안
문서14 :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한 통합사령부의 행동에 대해 유엔 주재 미국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1950년 7월 24일자 공한
문서15 : 유엔 주재 미국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과 맥아더 장군 사이에 교환된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1950년 7월 25일자 공한
문서16 : 1950년 9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494차 회의에서 소비에트연방 공화국 대표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
문서17 : 1950년 9월 7일 북한 외무상이 남침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문
문서18 : 북한의 남침에 대한 항의 - 쿠바,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공동결의안 초안
문서19 : 1950년 11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연설 내용을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 보낸 1950년 11월 14일자 공한
문서20 : 남침에 대한 항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1950년 11월 27일자 전문
문서21 : 1950년 11월 28일 제5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대표가 제출하고, 1950년 11월 29일 제528차 회의에서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대표가 지지한 대만 무력침략 관련 결의안 초안
문서22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15개 성명(1951년 6월 4일)
문서23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5개 성명(1951년 6월 5일)
문서24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5개 성명(1951년 6월 6일)
문서25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5개 성명(1951년 6월 8일)
문서26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5개 성명(1951년 6월 8일)
문서27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13개 성명(1951년 6월 11일)
문서28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6개 성명(1951년 6월 13일)
문서29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6개 성명(1951년 6월 14일)
문서30 : 미국 대리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6개 성명(1951년 6월 15일)
문서3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유엔 사무국에 보낸 1951년 6월 19일자 전문

제2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
문서32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473차 회의록
문서3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494차 회의록
문서3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495차 회의록
문서3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496차 회의록
문서3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520차 회의록
문서3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521차 회의록
문서3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523차 회의록
문서3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52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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