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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1 제5차 유엔 총회 문서

한국전쟁 관련 유엔문서 자료집 1 제5차 유엔 총회 문서

  • 경희대학교한국현대사연구원(편저)
  • |
  • 경인문화사
  • |
  • 2018-02-27 출간
  • |
  • 636페이지
  • |
  • 199 X 267 X 30 mm /1516g
  • |
  • ISBN 978894994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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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일 유엔 미국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남한에 파견되어 있던 유엔한국위원단도 북한군에 대해 38선 이북으로 퇴각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서 회복을 위한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헌장에 의거하여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찬성 9, 기권 1(유고슬라비아), 불참 1(소련)로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대응이 없자 안보리는 다시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의거한 유엔의 한국
전쟁 개입은 유엔이 집단안보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본격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국정부도 장면 총리를 필두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유엔 북한군의 퇴각에 필요한 안보리의 조치와 유엔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했다. 마침내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제84호를 채택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의문에 따라 유엔은 한국전쟁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유엔군사령부 설치, 통합사령부의 미군 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했고 이로써 유엔군사령관, 안보리, 유엔사무총장으로 연결되는 지휘계통을 공식화하였다.
발발 후 1년이 지나 한국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4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13개 국가들이 발의한, 빠른 시일 내에 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훨씬 전부터 사실상 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로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하였으나 1951년 중반부터 미국과 유엔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6월 1일 트리그브 리(Trygve Lie) 유엔사무총장은 “만약 38선을 따라 휴전이 이루어지면 안보리 결의문의 주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휴전협상을 공식 제안하였고 이에 소련이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여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당사자로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28일 제7차 유엔총회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한……주요한 단계"로서 휴전협정을 승인하였다.
개전 책임문제, 중공군 개입문제, 한국 재건을 위한 구호 및 원조문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대표를 초청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 측 주장의 대립은 사실상 한국전쟁으로 폭발한 냉전적 대립구도가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승
인한 제3차 유엔총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에서의 우월한 권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제5차 총회에서 집단안보를 발동시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내고 정전에 이르기까지 한국 측에 유리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유엔총회의 결정, 한국전쟁에 관여한 유엔군의
전투 활동,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엔군의 활동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주목받지 못한 한국전쟁기 유엔의 개입을 둘러싼 논의와 미국의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현대사 연구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ㆍ발 간 사
ㆍ해 제
ㆍ일러두기

제1부
제5차 유엔 총회 회의록
문서1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46차 회의록
문서2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47차 회의록
문서3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48차 회의록
문서4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49차 회의록
문서5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50차 회의록
문서6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51차 회의록
문서7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52차 회의록
문서8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353차 회의록
문서9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09차 회의록
문서10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0차 회의록
문서11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1차 회의록
문서12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2차 회의록
문서13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3차 회의록
문서14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4차 회의록
문서15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5차 회의록
문서16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6차 회의록
문서17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17차 회의록
문서18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0차 회의록
문서19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1차 회의록
문서20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2차 회의록
문서21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3차 회의록
문서22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4차 회의록
문서23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5차 회의록
문서24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6차 회의록
문서25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7차 회의록
문서26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8차 회의록
문서27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29차 회의록
문서28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32차 회의록
문서29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33차 회의록
문서30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34차 회의록
문서31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36차 회의록
문서32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37차 회의록
문서33 : 제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제438차 회의록
문서34 : 제5차 유엔 총회 제5위원회 제264차 회의록
문서35 : 제5차 유엔 총회 제293차 회의록
문서36 : 제5차 유엔 총회 제294차 회의록
문서37 : 제5차 유엔 총회 제324차 회의록
문서38 : 제5차 유엔 총회 제327차 회의록

제2부
제5차 유엔 총회 관련 기타 문서
문서39 : 제5차 유엔 총회 안건 제76항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한국전 개입,
1950년 12월 14일 제5차 유엔 총회 제324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문서40 : 대한민국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1951년 2월 8일자 서신
문서41 : 제5차 유엔 총회 안건 제76항에 관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우크라이나 대표가
제5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답변서(1951년 5월 30일)

제3부
제5차 유엔 총회 문서 원문

ㆍ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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