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th edition

어느덧 본서의 출간도 제5판에 이르게 되었다. 그간 많은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신판을 출간하게 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다.

최근 변호사시험은 기출문제의 반영비율이 50%로 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나머지 50%의 거의 반 정도가 최신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최신판례는 아무리 출제되어도 기출영역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에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비기가 있다면 바로 최신판례를 공부하는 것이다.

본서는 최근 3개년 판례를 철저히 정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다만, 출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판례 뿐 아니라 최신판례와 관련된 판례들까지도 출제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본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할 테마에 있어서는 관련판례를 함께 정리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단지 선택형에 머물지 않는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한다. 사례형교재와 기록형교재를 별도로 준비하여 볼만한 시간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서는 중요판례의 아래에 판례를 정리하고 나아가 견해의 대립과 판례가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이유 등을 핵심정리 형태로 철저히 정리해 두었으며,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등에 대해 밑줄을 해두었다. 또한 학습의 편의를 위해 매 테마 이후에는 OX문제와 최신판례가 조합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실력향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형사법분야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94년 이후 형사소송법은 학계의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꽃을 피웠다. 2007.6.1.개정형사소송법이 공포되고 2008.1.1. 시행에 이르러는 학계와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에서 개정형사소송법이 정착되는 데에 중지를 모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의 법조문과 이론이 정비된 이후,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가히 판례가 학계를 리드한다고 할 만큼 정치한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편집과 출판, 기획 전과정을 꼼꼼히 챙겨주신 윌비스출판부의 원성일실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8. 7. 23.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