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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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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8-07-23 출간
  • |
  • 29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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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정리][제3판]
먼저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정리」 2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새로이 형사소송법 관련조문을 정리한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정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이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하여 이러한 관련법률의 조문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ㆍ판례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관련판례를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정리
2018년 7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의 준용조문에서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교재가 너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문의 연혁은 삭제된 조문을 제외하고는 신형사소송법으로 개정된 2007년 이후의 법조문의 연혁만 게재하였습니다.
2. 암기할 조문과 중요조문의 표시와 중요내용의 밑줄 및 고딕체 정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익혀야 하는 중요 조문(★★)을 표시하고, 기타 조문 중 중요한 조문(★)을 표시하여 강약을 두어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고, 주의할 내용은 고딕체로 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 적시
형사소송법 조문 및 형사소송규칙 조문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판례는 저의 「LawMan 형사소송법」 교재에서의 판례제목을 인용하여 가능하면 모두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LawMan 형사소송법」 교재는 대부분의 판례제목을 판례결론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판례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2018년 7월 12일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의 제목도 추가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의 정리
제3판에서는 새로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제2부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정리
제3부와 제4부에서는 변호사시험 등에 필요한 형사특별법 중 필수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정리하였습니다.
6. 기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특별법의 중요 조문의 정리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중요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 관련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제목을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8년 7월 17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8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2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2
제6장 서 류 / 25
제7장 송 달 / 33
제8장 기 간 / 35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6
제10장 압수와 수색 / 51
제11장 검 증 / 61
제12장 증인신문 / 63
제13장 감 정 / 76
제14장 통역과 번역 / 80
제15장 증거보전 / 80
제16장 소송비용 / 82
제2편 제1심 85
제1장 수 사 / 85
제2장 공 소 / 121
제3장 공 판 / 134
제3편 상 소 193
제1장 통 칙 / 193
제2장 항 소 / 199
제3장 상 고 / 210
제4장 항 고 / 217
제4편 특별소송절차 221
제1장 재 심 / 221
제2장 비상상고 / 228
제3장 약식절차 / 230
제5편 재판의 집행 234

■제2부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정리 243
제1장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 244
제2장 공판절차의 정지 / 244
제3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246
제4장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또는 고용주 / 248
제5장 신뢰관계있는 자 / 249
제6장 경미범죄 관련규정 정리 / 250
제7장 미란다 워닝 관련 조문 / 251
제8장 체포?구속기간의 불산입 / 252
제9장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정리 / 252
제10장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253
제11장 제1심판결 선고전 / 254
제12장 공판절차의 갱신 / 254
제13장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조문 / 255
제14장 12시간 / 256
제15장 24시간 / 256
제16장 48시간 / 257
제17장 즉시항고 규정 / 258

■제3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61
제1장 총 칙 / 262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62
제3장 배심원 / 265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72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76
제6장 연구조직 / 277
제7장 벌 칙 / 278

■제4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81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87
제1장 법원조직법 / 288
제2장 검찰청법 / 290
제3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92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294
제5장 통신비밀보호법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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