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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2018년도 상반기 중요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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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2018년도 상반기 중요헌재판례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8-07-17 출간
  • |
  • 14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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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헌법총론
｜ 선거제도 ｜
판례 0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541)：헌법불합치 4
- 당내경선에서 배제된(이른바 “컷오프”)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1.25. 2015헌마821?834?917 병합)：기각 7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18.2.22. 2015헌바124)：위헌 11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4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5헌마476)：인용(위헌확인), 각하 14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8.5.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 병합)：합헌 1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판례 06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80)：기각 18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판례 07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691)：기각, 각하 19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70)：합헌, 각하 21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8.5.31. 2016헌마626)：인용(위헌확인), 각하 24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평등권 ｜
판례 10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8.1.25. 2017헌가7·12·13 병합)：헌법불합치 2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판례 11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2018.1.25. 2015헌마1047)：위헌 29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판례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8.1.25. 2016헌마319)：기각, 각하 31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판례 13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270)：합헌 33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 14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367)：합헌 35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5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18.2.22. 2017헌가29)：합헌 37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16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2018.3.29. 2017헌가10)：합헌 39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판례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2018.3.29. 2016헌바202, 2017헌바430 병합)：합헌, 각하 40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판례 18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2018.3.29. 2016헌바361)：합헌 43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9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2018.4.26. 2015헌바370, 2016헌가7 병합)：헌법불합치 44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4.26. 2016헌바454)：합헌 48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판례 21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8.5.31. 2014헌마346)：인용(위헌확인) 5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 통신의 자유 ｜
판례 2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2018.6.28. 2012헌마191)：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4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판례 2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6.28. 2012헌마538)：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7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 양심의 자유 ｜
판례 24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6.28. 2011헌바379·383, 2012헌가17, 2013헌가5·23·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2헌바15·32·86·129·181·182·193·227·228·250·271·281·282·283·287·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병합)：헌법불합치, 합헌 60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언론·출판의 자유 ｜
판례 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8, 2017헌바476 병합)：위헌 66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5)：합헌 6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 집회·결사의 자유 ｜
판례 27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315)：합헌 71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사건
판례 28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364)：합헌 73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판례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8헌가3?4?9, 2017헌바360?398?471 병합)：헌법불합치 75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6.28. 2015헌가28, 2016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79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 재산권 ｜
판례 3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018.1.25. 2015헌바277)：합헌 81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판례 3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018.2.22. 2015헌마552)：기각 83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3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20)：합헌 85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판례 34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70)：합헌 87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35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8.2.22. 2017헌바59)：합헌 89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판례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18.4.26. 2017헌가5)：합헌 9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직업의 자유 ｜
판례 37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2018.1.25. 2017헌가26)：위헌 92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판례 38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8.1.25. 2016헌바201, 2017헌바205 병합)：합헌, 각하 94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3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18.2.22. 2016헌마713, 2018헌마48 병합)：기각 98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4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2018.2.22. 2017헌마322)：기각, 각하 99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판례 41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2.22. 2017헌마438)：기각, 각하 101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100)：합헌, 심판절차종료 1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43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018.2.22. 2016헌바401)：합헌 104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44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8.4.26. 2015헌가19)：헌법불합치 106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판례 45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116)：헌법불합치, 각하 108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금지 사건
판례 46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8.5.31. 2017헌바204?421 병합)：합헌 111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18.6.28. 2016헌마473)：기각, 각하 113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4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6.28. 2016헌마1153)：기각, 각하 115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4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2018.6.28. 2017헌마130)：위헌 116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판례 5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6.28. 2016헌바77)：합헌 117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 ｜
판례 51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4.26. 2014헌마274)：위헌, 각하 120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판례 5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08)：합헌 123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53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20)：합헌 125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5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272)：합헌 127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018.1.25. 2016헌바466)：합헌 1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56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018.4.26. 2016헌마54)：기각, 각하 132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판례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2018.6.28. 2016헌가14)：헌법불합치 135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 근로3권 ｜
판례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8.5.31. 2012헌바90)：헌법불합치, 각하 136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Part 03 통치구조론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59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8.3.29. 2015헌마1060?1184 병합)：각하 142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6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18.3.29. 2016헌마795)：각하 144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61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4.26. 2016헌마46)：각하 14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6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018.4.26. 2017헌마397)：각하 147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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