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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선미 세법 기본이론

2019 선미 세법 기본이론

  • 고선미
  • |
  • 웅비
  • |
  • 2018-07-18 출간
  • |
  • 98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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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많은 수험생들이 세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세법에 대한 전문용어의 생소함과 너무 방대한 분량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체계조차 잡기가 힘들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다. 특히 세법은 회계학과목이 선행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다. 이처럼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실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 다수의 학생들이 세법이 힘들다고 여기며, 세법과목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탈락을 하고 또한 세무직공무원시험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세법 집필을 위해 고민하고 기획하기 전에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 하는 세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번뇌와 연구를 해야만 했다.

 

수험서 책을 출간하는 모든 저자는 최소한 수험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험서는 시험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성비가 가장 높은 수험서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가장 기본책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세법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철저히 연구·분석하고 앞으로 출제될 트랜드 파악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본서의 주요 내용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춰 최적화하여 저술하였다. 

아주 방대한 세법의 양을 세무직공무원 세법 시험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같은 학습시간을 투자하여도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다시 출제될 내용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최대한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술과 편집을 하였다.

세법하면 ‘어려운 학문이다’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정립과 체계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다. 다행히 저자는 회계학도 강의한 경험이 있어서 회계학에 대한 선행 학습이 부족한 수험생도 최대한 이해가 가능 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예상문제에 최적화를 추구하여 저술하고 편집하였다. 

세법과목은 공인회계사·세무사·세무직공무원 시험의 출제범위와 경향이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경향 분석을 통하여 세무직공무원 세법시험에 최적화된 중요이론과 체계형성 위주로 저술하여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넷째, 기본이론에 OX문제를 넣어서 핵심내용을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출제경향을 보면 자주 출제 되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도 반복하여 출제될 문제와 확실히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기출문제를 OX문제로 변형하여 관련 내용 밑에 넣어 학습자들이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4권의 책들이 연동되어 한 권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다. 

여러 권의 책을 본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시험에 임박할수록 초조해져서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배운 지식들을 머릿속에서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마무리를 핸드북으로 단 권화할 수 있도록 4권의 책들을 연동이 가능하도록 집필 하였으며, 특히 오엑스 문제집과 기출·모의고사 문제집은 불필요한 요약과 설명을 줄이고 핸드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성비 또한 최대화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와 기획을 하여 집필을 하였기 때문에 세무직공무원 세법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기대를 하고 있다.

 

본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법학습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최초 1회독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독수를 늘리는 방식, 즉 처음에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 후에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개념정립과 핵심이론이 체계적으로 기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응용력이 발달하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고득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시중에 이미 세무직공무원수험생을 위한 세법 관련서적들이 많이 출간된 상황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어 또 하나의 졸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미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하여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 평가는 수험생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기탄없이 들을 태도이고 언제든지 환영하며 감사함을 드릴생각이다. 또한 세법은 사회과학이고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고민하여 반영을 할 것이고 개정되고 변화되는 내용은 책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즉각 반영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웅지세무대학교 구장옥교수님, 전희교수님과 웅비출판사 김성권사장님, 김귀희이사님, 현연식부장님, 그리고 편집에 최선을 다 해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8년 무더운 7월

저자 고선미

목차


Part 01 국세기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의 총칙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Ⅱ. 용어의 정의
Ⅲ.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간과 기간의 계산
Ⅱ.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송달장소
Ⅱ. 서류송달의 방법
Ⅲ.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격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Ⅰ. 실질과세의 원칙
Ⅱ. 신의성실의 원칙
Ⅲ. 근거과세의 원칙
Ⅳ.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Ⅰ.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
Ⅱ. 소급과세의 금지
Ⅲ.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Ⅳ. 기업회계의 존중
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Chapter 03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Ⅰ.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제3절 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보충적 납세의무

Chapter 0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Ⅰ. 국세우선권의 예외(제한)
Ⅱ.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Chapter 05 과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Ⅰ. 수정신고
Ⅱ. 경정 등의 청구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Ⅳ. 추가자진납부
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종류
Ⅱ. 가산세의 감면
Ⅲ. 가산세의 한도

Chapter 0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발생원인
Ⅱ. 국세환급금
Ⅲ. 국세환급가산금
Ⅳ. 물납재산의 환급

Chapter 07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제1절 총칙
Ⅰ. 불복(심사·심판)절차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Ⅳ.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2절 불복청구의 절차
Ⅰ. 불복대상
Ⅱ.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Ⅲ.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절차
Ⅳ.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Ⅴ.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제3절 조세심판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Ⅲ.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Ⅳ.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Ⅴ.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의 선정
Ⅵ.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Ⅶ. 세무조사기간
Ⅷ.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Ⅸ. 장부·서류 보관금지
Ⅹ. 통합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비밀유지
ⅩⅢ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ⅩⅣ .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ⅩⅤ . 납세자의 협력의무
ⅩⅥ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3절 보칙
Ⅰ. 납세관리인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Ⅳ. 포상금의 지급
Ⅴ.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Ⅵ.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Ⅶ.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Ⅷ. 서류접수증 발급
Ⅸ.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Ⅹ.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Part 02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칙
Ⅰ. 국세징수법의 목적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용어의 정의
Ⅳ. 징수의 순위
제2절 간접적인 납세보전제도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Ⅵ.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Chapter 02 징수
제1절 국세징수절차의 구분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Ⅰ. 자진납부
Ⅱ. 납세 고지
Ⅲ. 독촉과 최고
Ⅳ. 보충적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
Ⅴ. 납부의 방법
Ⅵ. 가산금
Ⅶ. 납기전 징수
Ⅷ. 징수유예(고지유예, 분할고지, 납기연장)

Chapter 03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
Ⅰ. 압류의 의의
Ⅱ. 압류의 요건
Ⅲ. 압류절차
Ⅳ. 압류대상재산과 압류금지재산
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Ⅵ. 체납처분의 효력
Ⅶ.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Ⅷ. 압류의 해제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Ⅰ. 공매
Ⅱ. 수의계약
제5절 청산
제6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Part 03 법인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Ⅰ. 법인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및 법인세의 종류
제2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법인세의 납세지
Ⅲ. 납세지의 지정과 변경신고

Chapter 02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Ⅱ. 과세표준의 계산
Ⅲ. 산출세액의 계산
Ⅳ.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2절 세무조정
Ⅰ.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및 계산구조
Ⅱ. 세무조정
Ⅲ. 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제3절 소득처분
Ⅰ.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익금항목
Ⅰ. 익금의 개념 및 익금항목
Ⅱ. 특수한 익금항목(간주익금)
Ⅲ. 기타의 익금항목
제2절 익금불산입항목
Ⅰ.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항목
Ⅱ.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항목
Ⅲ. 그 밖의 익금불산입항목
제3절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Ⅰ. 의제배당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Ⅲ.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Ⅳ. 의제배당액의 익금귀속시기
Ⅴ. 세무조정
Ⅵ.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개념 및 손금항목
Ⅰ. 손금의 개념
Ⅱ. 손금항목
제2절 손금불산입 항목
Ⅰ. 손금의 입증
Ⅱ.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제3절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Chapter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Ⅰ. 기본원칙 ·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Ⅲ.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Ⅳ. 이자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Ⅴ.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Chapter 06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Ⅰ. 자산의 취득가액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Ⅰ.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Ⅱ. 재고자산의 평가
Ⅲ. 유가증권의 평가
Ⅳ.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Chapter 07 인건비와 세금과 공과금
제1절 인건비
Ⅰ. 보수
Ⅱ. 상여금
Ⅲ. 퇴직급여
Ⅳ. 복리후생비
제2절 세금과 공과금
Ⅰ. 조세
Ⅱ. 공과금
Ⅲ. 조합비·협회비

Chapter 08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절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Ⅱ.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3절 고정자산의 평가 및 양도
제4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Chapter 09 접대비와 기부금
제1절 접대비
Ⅰ. 접대비의 개념 및 범위
Ⅱ. 손금의 귀속시기와 현물로 접대한 경우 평가
Ⅲ. 접대비의 요건(접대비 직부인)
Ⅳ.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및 세무조정
Ⅴ.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세무조정
제2절 기부금
Ⅰ. 기부금의 개념 및 범위
Ⅱ. 기부금의 구분
Ⅲ. 기부금의 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가액
Ⅳ. 기부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Chapter 10 지급이자
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Ⅱ.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Ⅲ. 건설자금이자
Ⅳ.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Ⅰ. 퇴직급여충당금
Ⅱ. 퇴직연금충당금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Ⅰ. 대손금의 범위
Ⅱ. 대손충당금:결산조정사항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
제4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5절 준비금

Chapter 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의의 및 적용요건
Ⅱ.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시가
Ⅲ. 부당행위의 유형별 세무조정
Ⅳ.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Chapter 13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이월결손금
Ⅱ. 결손금의 소급공제
Ⅲ. 비과세소득
Ⅳ. 소득공제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차감납부할 세액
Ⅰ. 계산구조
Ⅱ.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제4절 세액감면
Ⅰ. 세액감면
제5절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재해손실세액공제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6절 최저한세
제7절 농어촌특별세
제8절 가산세
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Ⅱ. 법인세법상 가산세
제9절 기납부세액
Ⅰ. 중간예납
Ⅱ. 원천징수
Ⅲ. 수시부과

Chapter 14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Ⅰ.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Ⅲ. 법인세의 납부
제2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Chapter 15 합병·분할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Ⅰ.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체계
Ⅱ. 적격합병시 과세특례
제2절 분할
Ⅰ. 적격분할의 요건
Ⅱ. 인적분할
Ⅲ. 물적분할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Ⅰ. 연결납세제도의 취지 및 의의
Ⅱ. 용어의 정의 ·
Ⅲ. 적용대상
Ⅳ. 연결사업연도와 납세지
Ⅴ. 연결납세방식의 절차규정
Ⅵ. 연결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Ⅶ. 신고 및 납부

Chapter 17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Ⅱ.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Ⅲ.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18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Ⅰ. 외국법인의 범위
Ⅱ.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의 범위
Ⅲ.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Chapter 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납세의무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Ⅲ. 신고 및 납부
Ⅳ. 결정·경정 및 징수

Part 04 소득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소득세 의의 및 특징
Ⅰ. 소득세의 의의
Ⅱ. 소득세의 특징
제2절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납세의무자
Ⅰ. 소득세의 과세방법
Ⅱ.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Ⅰ. 과세기간
Ⅱ. 납세지
Ⅲ.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4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Ⅰ. 종합소득세의 의의
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Ⅲ.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이자소득
Ⅰ. 이자소득의 범위
Ⅱ.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Ⅲ.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2절 배당소득
Ⅰ. 배당소득의 범위
Ⅱ.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Ⅲ.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Ⅳ.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제3절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과세방법
Ⅰ. 금융소득의 구분
Ⅱ.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
Ⅲ. 소득의 귀속자: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제4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사업소득
Ⅲ.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Ⅵ.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제5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Ⅱ.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Ⅲ.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Ⅳ.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Ⅴ.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제6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과세체계
Ⅱ. 비과세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Ⅴ.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제7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기타소득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Ⅴ.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특수관계인의 범위
Ⅱ. 부당한 행위·계산의 유형
제2절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Ⅲ. 기타의 규정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결손금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
Ⅱ.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의 배제
Ⅲ. 결손금 소급공제
제4절 그 밖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Chapter 04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제2절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Ⅰ. 기본공제
Ⅱ. 추가공제
Ⅲ. 인적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제3절 연금보험료 공제
제4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절 특별소득공제
Ⅰ. 보험료 공제
Ⅱ. 주택자금 공제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공제의 기타사항

Chapter 0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일반적인 경우
Ⅱ. 세액 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Ⅰ. 배당세액공제
Ⅱ. 기장세액공제
Ⅲ.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Ⅴ.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과 동일)
Ⅵ. 근로소득세액공제
Ⅶ. 자녀세액공제
Ⅷ. 연금계좌세액공제
Ⅸ. 특별세액공제
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제4절 세액감면
제5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기타사항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Ⅱ.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시 적용방법
제6절 기납부세액
Ⅰ. 원천징수
Ⅱ. 중간예납
Ⅲ.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참조
Ⅳ. 수시부과세액

Chapter 06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의 계산
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Ⅳ.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7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및 범위
Ⅰ. 양도의 정의 및 범위
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3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제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양도차익의 계산
Ⅲ.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Ⅴ.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5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6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양도차손의 공제
Ⅱ.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Ⅲ.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Ⅳ.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Ⅵ.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Ⅶ.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제7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Ⅲ. 양도소득세의 계산

Chapter 08 소득세의 절차규정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Ⅰ. 과세표준확정신고
Ⅱ. 확정신고납부
제2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Ⅰ. 결정 및 경정
Ⅱ. 징수 및 환급
제3절 사업장현황신고와 확인
Ⅰ. 사업장현황신고
Ⅱ. 사업장 현황의 조사 및 확인
제4절 성실신고확인제도
제5절 가산세
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Ⅱ. 소득세법상 가산세

Chapter 09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Ⅰ. 비거주자의 정의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열거주의)
Ⅲ.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외국법인도 같음)
Ⅳ.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유형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의 범위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기간
제5절 납세지
Ⅰ. 사업장의 범위
Ⅱ. 주사업장총괄납부
Ⅲ. 사업자단위과세
제6절 사업자등록
Ⅰ. 사업자등록의 신청
Ⅱ. 사업자등록증발급
Ⅲ.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및 휴·폐업신고

Chapter 02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과세거래
Ⅱ.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Ⅲ. 재화의 공급의제
Ⅳ. 재화공급의 특례
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의 범위
Ⅱ.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5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Ⅰ. 영세율 적용대상자
Ⅱ.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제2절 면세
Ⅰ.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Ⅱ.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대상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면세의 포기

Chapter 04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제1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Ⅱ. 공급시기의 특례
제2절 거래징수
제3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발급의무자
Ⅱ.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특례
제5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6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Ⅰ. 영수증
Ⅱ. 금전등록기
Ⅲ.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제7절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Ⅰ. 부동산 일괄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Ⅱ.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Ⅲ.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Ⅳ.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계산
제4절 대손세액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제1절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Ⅱ.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Ⅲ.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Ⅳ.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Ⅴ. 대손처분 받은 세액
제2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Ⅰ.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Ⅱ. 가산세

Chapter 07 신고와 납부절차
제1절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Ⅳ. 대리납부
제2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3절 환급

Chapter 0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의 개요 및 특징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제4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제5절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제6절 과세유형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Ⅰ. 재고납부세액
Ⅱ. 재고매입세액공제

Part 06 상속·증여세법

Chapter 01 총칙
Ⅰ. 개요
Ⅱ.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Ⅲ. 용어
Ⅳ. 과세방식
Ⅴ.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소재지
Ⅵ. 과세관할

Chapter 02 상속세
제1절 총칙
Ⅰ. 민법상의 상속제도 이해
Ⅱ. 상속세 과세대상
Ⅲ. 상속세 납세의무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총상속재산가액
Ⅱ. 상속세 과세가액
Ⅲ. 상속세 과세표준
Ⅳ. 상속세 산출세액
Ⅴ. 신고납부세액

Chapter 03 증여세
제1절 총칙
Ⅰ. 증여의 의의
Ⅱ. 증여세 과세대상
Ⅲ. 증여세 납세의무
Ⅳ.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증여재산가액
Ⅱ. 증여세 과세가액
Ⅲ. 증여세 과세표준
Ⅳ. 증여세 산출세액
Ⅴ. 신고납부세액
제3절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제4절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
Ⅰ. 증여 추정
Ⅱ. 증여의제

Chapter 04 납세규정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신고
Ⅱ. 납부
제2절 결정과 경정

Chapter 05 재산의 평가
제1절 평가의 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Ⅰ. 부동산 등의 평가
Ⅱ.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Ⅲ.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Ⅴ.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Ⅵ.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Ⅶ.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부록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Ⅰ. 조세의 개념
Ⅱ. 조세의 분류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Ⅰ. 국세의 종류와 성격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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