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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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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 안천식
  • |
  • 용두리
  • |
  • 2015-06-02 출간
  • |
  • 404페이지
  • |
  • ISBN 97911954036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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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열여덟 번째 소송
제1장 판결의 선고
제2장 들꽃풍경 이야기
제3장 75세 노인은 서럽다
?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41호 사건)
제4장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7나5221호 항소심)
제5장 잘못짚은 번지수
- <증인A>,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제6장 변심의 그림자
- <증인C>의 진술 번복
제7장 신의 한 수
- <증인A>의 위증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739호)
제8장 탄로가 나버린 모함
- 1차 재심청구(서울고등법원 2008재나372호)
제9장 무력화(無力化)
- 1차 재심 상고심
제10장 창업교육
제11장 이성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제12장 검찰의 실수(?)
- <증인C>에 대한 위증고소
제13장 미로(迷路) 게임
- 2차 재심청구(서울고등법원 2012재나235호)
제14장 18번째 소송

제2부 고백, 그리고 고발
제15장 법정의 문은 닫히고..
- 상고심(대법원 2012다86437호)
제16장 고백, 그리고 고발

도서소개

『고백 그리고 고발』은 변호사인 저자가 김포에 사는 어떤 토착민을 대리하여 2005년 8월 경 부터 2014년 9월 경 까지의 소송과정에서 느낀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에 대한 소회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무려 20여 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닫혀있는 사법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는 허울을 쓴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억압과 폭력과 약탈에 훨씬 가까웠고, 법과 정의와 평화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 다시 책을 내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헌법 제103조). 그런데 법관이 그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이 양심에 반하여 판결하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판결서에 설시된 판결이유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의하여 추후에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양심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검증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이 한 판결이 법조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판결이유를 통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받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최종적인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2014년 12월에 출간한 ‘고백 그리고 고발’을 새로운 얼굴로 다시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의 가슴속에만 묻어두기에는 너무도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미력한 변호사의 최소한의 양심으로서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공정하고 정의가 왜곡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한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를 통하여 눈물이 시리도록 체험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와 상관없다는 핑계로, 혹은 힘과 권력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과 왜곡된 정의에 눈감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점점 더 힘든 곳으로 밀어 넣으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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