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th edition

1.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최상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형법 선택형 문제가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7회 변시에서도 선택형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판례가 출제의 중심이 되는 법원행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문제 OX 지문이나 해설을 더욱 더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판례의 핵심내용이 빠짐이 없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① 최신 3년간의 대법원 형법판례를 중심으로 삼아 간결한 지문구성과 문제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비록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 이에 더하여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하여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3.2017년~2018년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는데도 20P 정도 면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 지문은 함축적으로 줄이고, 판례해설은 핵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판례와 지난 해 출제된 기출 판례지문을 삽입하였어도 책의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여전히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8년 법전협 6월 모의시험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그리고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회 변시와 제35회 법원행시, 2018년 6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5.최신 판례는 2018년 5월 30일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변시 7회 및 법행 35회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대판 2018.5.30. 2018도3619’에 이르기까지 최신 판례들은 모두 지문화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언제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7월 12일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