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행정법 정리’는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교재입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문과 판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와 맥락을 잡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사례문제를 수록했습니다. 

2018년 7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사례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사례문제의 경우 목차의 구성과 사안포섭을 통해 논리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의 말미에 기출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2017년⋅2018년 개정 행정심판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수록하고, 신⋅구 비교표를 통하여 어떠한 조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행정심판법이 반영될 수 있는 쟁점에 개정법에 따른 결론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5개년 판례를 올해 출간된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선택형과 사례형에 모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를 통하여 쟁점의 강약조절을 해야 합니다. 학술지에 실리는 판례와 타 시험에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된 판례는 변호사시험에 출제가능한 1순위 판례가 됩니다. 2018년 판례는 하반기에 무료특강을 통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본 교재의 활용법

수험교재의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이드를 통해서 수험적인 중요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본 교재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가이드를 통해 중요도를 체크하여 강약조절을 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행정법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정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중요도 위주로 정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됩니다. 

둘째, 실전대비를 위해 교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험교재는 수험생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풍부하게 수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이해한 모든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정리하면서 주관식 답안지에 쓸 내용은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하고, 선택형에 대비할 내용은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정리하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반복하여 숙달되지 않은 수험교재는 참고도서만도 못합니다. 

수험교재 활용법의 핵심은 행정법의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여 나름대로 중요도를 표시하지만, 정작 반복하는 법을 제대로 아는 수험생은 드뭅니다. 

교과서를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작업을 경험하지 못한 수험생은 첫 회독에서 많은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화려하게 책을 도색합니다. 밑줄과 형광펜이 난무하면 전혀 체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과서 정리의 노하우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교과서를 정리합니다. 

⑴ 주어와 술어는 밑줄만 처리합니다. 

⑵ 키워드에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을 칠하는 경우는 목적어에 한정한다. 

⑶ 제목은 밑줄이나 형광펜을 칠하지 않더라도 항상 주의해서 본다. 

⑷ 한 페이지당 5~7개의 핵심 키워드를 주황색으로 체크한다. 

페이지당 5~7개의 핵심 키워드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연상하는 훈련을 하세요! 페이지당 5개의 키워드를 날마다 누적적으로 복습한다면, 나중에는 주황색이 아닌 다른 내용을 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부분을 반복하여 옮겨다니며 단계별로 중요한 내용을 마스터하는 것이 본 교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 교재를 정리하고,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반복한다면 행정법은 고득점 전략과목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행정법 고득점 합격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윌비스 송주호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과 특히 출판부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