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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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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유인

  • SuzanneScotchmer
  • |
  • 법문사
  • |
  • 2018-06-20 출간
  • |
  • 456페이지
  • |
  • 185 X 256 X 24 mm /880g
  • |
  • ISBN 97889181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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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장 제도: 역사를 통한 간단한 탐구
1.1 고대
1.2 왕조, 길드, 그리고 대학들
1.3 초기 근대 유럽: 특허, 포상, 그리고 후원자들
1.4 특허의 융성
1.5 현대의 후원자들: 재단들
1.6 거대과학과 정부연구자금지원의 증가
1.7 현대의 하이브리드 기관들
1.8 결론

2장 지식에 대한 투자
2.1 지적재산권: 정보고속도로에서의 요금
2.2 아이디어와 혁신
2.3 포상
2.4 아이디어 사이에서의 선택
2.5 경쟁
2.6 지식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2.7 요약
2.8 부록

3장 비법률가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기초지식
3.1 특허권
3.2 저작권
3.3 영업비밀
3.4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들
3.5 특허 공개의 문제
3.6 특허권의 범위와 진보성 요건
3.7 지적재산과 독점금지
3.8 부록: 법률적 연구

4장 지적재산권의 최적 설계
4.1 지적재산권은 얼마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4.2 정책도구로서의 특허범위
4.3 이윤의 구조화: 길이와 범위
4.4 특허경주의 장점과 단점
4.5 면제의 역할
4.6 일률적인 정책의 문제
4.7 부록

5장 거인의 어깨에 서다: 누적적인 혁신에서의 발명자들에 대한 보호
5.1 3가지 형태의 누적성
5.2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5.3 연구방법
5.4 품질 사다리
5.5 품질 사다리 하에서의 특허보호범위와 진보성
5.6 탐색
5.7 요약

6장 라이선싱, 합작 투자사업, 그리고 경쟁정책
6.1 생산적 효율성을 위한 라이선싱
6.2 혁신과 경쟁정책
6.3 사전적 합병과 연구개발 합작 투자
6.4 사후 합병과 특허풀
6.5 집합적 권리 관리 단체와 강제적인 라이선싱
6.6 라이선싱과 보호된 작품의 판매
6.7 부록

7장 특허소송과 집행
7.1 소송에 대한 증거
7.2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그 중요성
7.3 기술적 수단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
7.4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의 공유

8장 오늘날의 혁신: 민·관 파트너십
8.1 자금 조달 관계의 복잡성
8.2 대학의 발명
8.3 정부의 혁신
8.4 민·관 혼합 인센티브
8.5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정
8.6 개방 과학의 장점들
8.7 부록: 공개와 발견의 기대 시간

9장 연구개발(R&D;)과 특허의 가치
9.1 R&D;와 생산성 증가
9.2 특허 데이터와 연구개발 지출의 사적 가치
9.3 특허 가치의 비대칭적 분포
9.4 요약

10장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효과
10.1 직접 네트워크 편익
10.2 시스템 경쟁과 독점적 인터페이스
10.3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넷
10.4 물리적 네트워크: 휴대폰
10.5 부록

11장 세계 경제에서의 혁신
11.1 무역정책과 조약
11.2 내국인 대우와 효율적인 보호
11.3 국가 수준의 최적 보호
11.4 국가자치와 보호대상들
11.5 지적 재산과 공공영역
11.6 국가의 자치권과 무역규칙
11.7 외부성과 국제적인 협력
11.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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