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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중요판례 250 - 제6판 (양장)

2018 헌법중요판례 250 - 제6판 (양장)

  • 김유향 저
  • |
  • 윌비스
  • |
  • 2018-07-10 출간
  • |
  • 1512페이지
  • |
  • 190X260X80mm
  • |
  • ISBN 97911596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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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들어가며
2016년과 2017년초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사건이 많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에서는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국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사건’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원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1년은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각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판례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판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17년 제5판에서는 16개의 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6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종래 250개라는 한정된 판례 개수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가 많았기 때문에 10개의 판례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16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판 기준)
136.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등), 137.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3.31. 2013헌가2), 177.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2016.3.31. 2014헌마367), 212.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2016.6.30. 2013헌가1),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5.26. 2015헌라1), 42.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6.7.28. 2015헌마236),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2016.9.29. 2014헌바254), 65.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2016.9.29. 2014헌가9),

목차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 · 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 · 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 · 개정과 헌법의 변천 · 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9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 · 142 · 156 · 160(병합)] 34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39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3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47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1
12. 5 · 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56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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