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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NE-Q 헌법

2019 ONE-Q 헌법 - 경정승진 시험대비

  • 목진우
  • |
  • 프라임에듀북
  • |
  • 2018-07-12 출간
  • |
  • 1274페이지
  • |
  • 188x257mm(B5)/2421g
  • |
  • ISBN 978899832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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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험의 핵심은 

① 정확한 수험방향 설정, ② 불필요한 부분의 과감한 배제, ③ 출제가능영역의 무한반복, 이렇게 3가지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근무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시간마저 쪼개서 활용하는 상황에서, 

수험에 부적합한 내용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한다던지, 

너무 방대한 분량에 처음부터 압도되어 공부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통일된 체계 정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본 교재는 현직에 근무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작성한 본 교재의 주요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 실제 시험출제 순서에 따른 교재 내용 구성

시중에 출간된 교재들 중 일부는 저자의 견해에 따라 주제별 서술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본 교재의 전체적인 편제는 기존 경정승진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예컨대 1번 헌법의 해석 내지 합헌적 법률해석, 2번 헌법 보호수단 등). 

따라서 공부할 때 교재 여기저기를 들락날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대하는 듯한 흐름으로 평소 공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기출지문으로 이루어진 교재 내용

본 교재의 대부분(90% 이상)은 경정승진시험 및 타 국가시험 내지 자격증시험의 기출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출지문만큼 객관적으로 그 정확성이 검증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출지문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또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지문들을 계속 접함으로써 정확한 공부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3. 도표를 활용한 공부 효율성 증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읽는 시간을 줄이고, 주요내용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종 정리를 할 때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개별 법령의 전체적인 구조 개관을 통한 이해도 및 암기력 증진

헌법을 공부하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국적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과 같은 주요 부속법령에 관하여는 전체적인 구조를 개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암기가 용이하게 하고, 헌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2018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8년 6월 28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예컨대 최루액 물대포 사건 및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 사건)를 기초로 교재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신 헌법재판소의 트렌드에 맞추어 헌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6. 2018년까지의 경정승진시험 및 타 국가시험 기출해설 수록

주요 단원이 끝나는 부분 다음에는 2018년까지의 경정승진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 예컨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시, 법무사시험 등 관련 기출문제들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경정승진시험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것을 모두 게재하였으며, 

타 시험은 가급적 2014년 이후의 것들을 중점으로 연도별 순서에 따라 싣고, 최근의 2018년 5급공채 기출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대략 1000여개 문제가 되어, 시중의 왠만한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문제 해설 역시, 대부분 암기로 해결 가능한 것이기에 간략하게 설명하되, 예외적으로 심도있는 공부 및 이해가 필요한 지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7.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OX지문을 통한 확인학습

해당 단원별로 다시 핵심지문을 추출하여 OX문제를 별도로 추가함으로써 한번 더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지문 역시 타 시험에서 출제되거나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 OX지문들 역시 모두 합하면 대략 1000여개 정도가 되어, 시중에 출간된 핵심정리 등과 같은 요약서를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8. 마지막 요약노트를 통한 최종정리

단원별 맨 마지막 부분에는 본문 내용의 핵심 부분만을 다시 요약노트로 구성하여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에 따라 특정 단원, 예컨대 합헌적 법률해석을 들어보면, 

 

본문 - 경정기출 - 타 시험기출 - OX지문 - 요약노트 순으로 공부함으로써 

동일한 영역에 관하여 자연스레 5번의 반복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수험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나뉩니다.

합격한 사람은 그 과정이 어떠하건, 많은 영광을 누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여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반면, 

불합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했건 간에 “불합격”이라는 결과만 남습니다. 

물론 열심히, 충실히 한 공부는 다음 수험준비에서 그 밀알이 되기는 하지만 

1년, 아니 더 오랫동안 이어질지도 모르는 고통의 시간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출판된 교재 중 현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헌법 수험서는 바로 이 책, ONE-Q 헌법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

 

제1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14

-의의(개념 및 발전사적 측면에서의 정의), 특성(사실적 특성 및 규범적 특성)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20

-헌법典 수록 여부에 따른 분류 및 기타 방법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상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28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29

-헌법의 해석(문언을 기초로 통일성·조화원칙 등 가미), 합헌적 법률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44

-헌법제정 및 제정권력의 의의, 주권과의 관계, 헌법제정·개정규정의 구분 가능성

제6절 헌법의 개정 45

-의의·필요성·유의사항 및 주체, 구별개념, 절차, 한계, 위헌적 개정을 다투는 방법

제7절 헌법의 수호 59

-의의, 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긴급권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79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93

-국가의 구성요소, 국적, 재외국민의 보호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11

-영토, 영해, 북한·북한주민 관련 판례 정리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120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127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137

-의의, 발현형태, 구체적 내용(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률우위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자기책임원칙)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169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183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평화통일주의(평화통일 지향, 침략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197

제2절 정당제도 198

-개념·기능과 지위·법적성격·특권 및 의무, 설립, 당내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 등록취소

제3절 선거제도 231

-의의 및 범위, 기본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구체적 내용(선거구와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의 규율, 선거운동)

제4절 공무원제도 276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공무원의 범위·구체적 내용·공무담임권

제5절 지방자치제도 293

-의의 및 지방자치법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320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기본권 분류, 기본권의 이중성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21

-자연인(원칙·태아·초기배아·사자·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원칙·국가기관·공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40

-대국가적 효력(권력적·비권력적 국가작용), 대사인적 효력(등장배경·미국·독일·한국)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345

-의의, 헌법적 근거, 내용(수범자·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통제 등)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53

-기본권 경합(의의·특별관계·기타), 기본권 충돌(의의·이익형량·규범조화)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365

-보호영역, 제한유형(일반/개별 헌법유보·일반/개별 법률유보·내재적 한계이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한계(목적·형식·방법·내용), 특별권력관계, 국가기관·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0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법적성격·자기결정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사적자치원칙 등), 일반적 행동의 자유(범위 및 보호영역 등), 인격권(명예권·성명권 등)

제2절 평등권 430

-의의, 내용,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심사과정·자의금지·비례원칙),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제3절 신체의 자유 467

-일반론, 적법절차원칙(의의·적용범위·위배여부), 

-진술거부권(진술의 의미·적용범위) 

-영장주의(의의·적용범위·사전영장주의·일반영장금지·영장주의 예외) 

-변호인 조력권(의의·주체·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열람등사권 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의·법적성격·주체),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소급효금지원칙·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원칙·적정성원칙) 

-일사부재리원칙(처벌·이중의 의미), 연좌제 금지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556

제5절 주거의 자유 562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62

-의의, 내용(사생활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제7절 통신의 자유 586

-의의, 내용, 제한(미결수용자·수형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8절 양심의 자유 597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주체, 내용(양심형성·실현), 제한(양심의 자유의 특성 등)

제9절 종교의 자유 615

-의의(개념·보호범위·국교부인·정교분리), 내용(신앙의 자유·종교적 집회 및 결사 등)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625

-의의, 내용(보호범위·알권리), 제한(검열제 금지·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침해금지)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55

-의의(보호범위·요건), 내용, 제한(허가제 금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684

-의의, 주체(대학·교수·교수회), 내용(진리탐구·교수·대학의 자율성), 제한

제13절 재산권 692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공법상 권리), 내용(사회적 연관성·경계 및 분리이론),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및 공용수용·사용·제한)

제14절 직업의 자유 720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내용(직업결정·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제한(단계이론·유의사항)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749

-의의(보호범위·요건), 내용, 제한(허가제 금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749

-청원사항, 청원방법과 절차, 청원의 효과 등

 

제17절 청원권 749

-의의(개념·기능), 내용(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법률·재판, 무죄추정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제한(비상계엄, 군사법원 등)

제18절 재판청구권 758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청구기간의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784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792

-취지 및 그 운영,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96

-사회적 기본권 일반, 내용(사회권 외 재산권적 성질 겸유), 제한(헌법재판소의 최소보호조치 심사기준·폭 넓은 입법형성권)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05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 내용(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교육제도보장·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826

-주체(외국인·노동조합), 내용(근로기준법정주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3권), 제한(공무원·방위산업체 근로자)

제24절 근로의 권리 844

제25절 환경권 등 866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869

-의의(보호되는 혼인의 범위·가족생활의 범위·자녀양육권), 내용(혼인생활의 자유·가족생활의 자유·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7절 국민의 의무 881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890

-오랜 군주제의 경험,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대의제 등장, 국민의 정치참여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891

-대의제 원리(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현대적 변형), 권력분립 원리(개념·정당국가화 경향), 정부형태(정부형태별 주요요소 등)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903

-국회의 구성(양원제와 단원제·우리나라), 국회의 조직(의장과 부의장·위원회), 국회의 운영(정기회·임시회), 의사절차(다수결·의사공개·일사부재의·회기계속)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941

-입법권(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법률의 제정절차·조약의 체결비준 및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처분적 법률 등) 

-재정권(예산심의 및 확정권·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969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대상자·사유·절차·전직 대통령 간 쟁점 비교), 사전동의·사후승인권 등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996

-선출(국회구성권·권한과 권리), 정당제 국가에서의 지위, 특권(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국회의 자율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1015

-헌법상 지위, 헌법상 의무(헌법수호·성실한 직책수행의무), 국가긴급권,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1034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1034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법률우위원칙)

제4절 사법에 권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1059

-사면권(내용·절차적 요건), 특권(불소추특권)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1070

제2절 감사원 1086

-헌법상 지위, 구성 및 운영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1096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1104

-법원의 조직, 법원의 운영(심급제도)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1116

-법원의 권한(사법권, 명령·규칙심사권), 사법군 독립(법관의 신분상·재판상 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1135

-의의, 구성 및 조직, 일반심판절차(재판부·심판청구 취하·일사부재리원칙·가처분·재심, 결정의 기속력)

제2절 위헌법률심판 1157

-요건(법원의 제청·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재판의 전제성), 심사기준, 변형결정

-위헌결정의 효력(기속력의 범위, 소급효의 문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 11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요건(실체적 요건·형식적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요건(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기본권 주체성·자기관련성·침해의 현재성·침해의 직접성·보충성 원칙·권리보호이익 등), 인용결정의 효력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47

-당사자능력,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권한 침해, 기속력의 범위

제5절 탄핵심판 1268

제6절 정당해산심판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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